[브리핑] ‘오염처리수’로 명칭 바꾸겠다는 정부·여당,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힘 안 되듯 이름으로 본질 가릴 수 없어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31일 (목) 16: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이 지난주 방류가 개시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하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정치 공세를 위해 오염수라 부르고, 핵 폐수라 부르는 것”이라면서 “(용어는) 오염 처리수가 맞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춤을 추자 정부도 용어 변경을 검토하는 모습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염수를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의 오염수는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한덕수 총리 역시 이에 대해 질의를 받자 “(용어 변경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름이 아무리 ‘국민의힘’일지라도 국민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원전의 오염수를 투기한 초유의 일입니다. 유례없고, 그 여파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우려를 가장 깊게 헤아려야 할 정부와 여당이 우려를 괴담과 선동으로 몰고 이젠 일본 정부와 구분되지 않는 행위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곳보다 정부·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해 소리 높여야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일본 정부에 진지하게 전달하고 그렇기에 해양 투기가 아닌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일본 정부가 투기를 강행했더라도 한국 국민이 한국 정부를 이토록 불신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사회적 비용은 정부·여당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 국민적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이어가는 뻔뻔함을 보고 있으니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번지르르한 말들로 ‘쇼’나 이어가는 정부·여당에 ‘소귀에 경 읽기’라는 국민적 답답함만 더해갑니다. 정부·여당은 명칭 변경을 매만질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방류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