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제43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5월 13일(월) 09:00

? 장소 : 중앙당 회의실

? 참석 : 노회찬, 조준호, 이정미, 천호선, 박인숙, 송재영

[안건]

1. 현안점검에 관한 건

- 현대제철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산재사고 발생시 원청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책위원회가 준비하고 원내와 협의하여 제출하기로 함

-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하여 민변, 민주노총, 주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정책위원회에서 준비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정책실과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실과 함께 추진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의원총회 결과 보고 : 7일 의원총회와 관련하여 비교섭단체 정책개발 지원비 운영방침 결정 및 정책개발 용역과제 심사와 관련하여, 21가지 정책과제 중 15개를 먼저 의결하고 대안적 보건정책, 한반도 위기, 당이 취할 정동 유형 등 2단계 창당과 당 혁신과 관련된 내용은 통합하고 보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함.

3. 혁신과전망위원회 보고 : 문서대체

4. 정치쇄신특별위원회 보고 :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최고위의 의견을 (1) 정당공천체 유지 (2) 중 · 대 선거구 확대 (3) 비례대표 확대 이상 세가지로 모았으며, 이 방향에서 정치개혁안을 논의해 가기로 함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비롯해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에서 논의해 온 정치쇄신안을 6차 전국위에서 보고하기로 함.

5. 중소상인자영업자위원회 보고 :

- 중소상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제남 의원, 위원으로 천호선 송재영 최고위원, 김익태 대협위원장, 신규철 중소상인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방기홍 전국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회 대표, 박은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이 위촉되었으며, 법률자문과 정책자문으로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여대본부장, 곽철원 정종열 이철호 가맹거래사, 박갑주 김상하 조성찬 변호사, 전승우 진보정의연구소 부소장이 위촉되었음을 보고함

- 중소상인위원회 특별지원팀 상근 간사로 최현 전 조승수 의원 보좌관을 채용·임명하기로 하였으며, 정책담당, 대외업무 담당, 기획담당, 홍보담당, 조직담당 등 집행체계 구성을 보고함.

-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대표번호 1544-3182)를 평일 오전 09:00-21:00까지 운영하며, 중앙당에서 우선 시작하고 향후 시도당으로 확대해 가기로 함

- 중점추진 사업으로 (가칭)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비롯하 『‘을’의 권리지키기 10대 민생정책』을 추진하기로 함

- 향후 가맹점주 권리찾기 책자를 배포하고, 오는 15일(수) 14:00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와 입버과제 간담회, 중소상공인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전국상근당직자 상담교육을 16일(목)에 추진하기로 함

6. 주요일정 : 계획대로 추진하되, 진보정의연구소 북서유럽 3개국 복지국가 대사 초청 특강 5월 22일(수) 스웨덴 라르스 다니엘손 대사 특강을 시작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