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검찰 등 정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진상규명 촉구 및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일시: 2023년 7월 26일 (수) 14: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1249억 원, 평범한 사람은 평생 꿈에서도 쥐어보지 못할 큰돈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용처와 사용 목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채 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은 현금다발들이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국민 혈세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검찰청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특수활동비 74억 원을 사용하면서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기밀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만 쓰여야 할 특활비가 가장 많이 사용된 날짜는 다름 아닌 설 연휴 직전과 추석 연휴 직전이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지출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검찰은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영수증마저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만 되면 기밀로 수사해야 할 사건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국민 혈세를 자기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여기는 ‘진짜 도둑’들이 있는 건지, 그 결론은 너무나 뻔합니다.

큰 도둑에겐 문이 소용없다더니, 권력 안의 대도무문이 따로 없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이렇게 긁으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벌써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 시민단체 회계에는 칼을 들이밀고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하자’며 열을 올리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은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며 입을 꾹 닫는 이 이중잣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개정을 통해 특활비를 국민의 감시와 통제 아래 두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쓴다면 언제 썼는지, 어디 썼는지 최소한 영수증은 남겨두게끔 하고, 기록도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는 관행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더 이상 쥐 잡으라고 풀어둔 고양이가 어물전 생선을 다 빼먹는 일이 없도록, 그 목에 커다란 방울을 달 때입니다. 특활비 찐 회계 투명성 확립을 위해 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