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좌절....고물가-공공요금 연쇄 인상시대의 사실상 임금 대폭 축소
- 세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대세, 독일 25%- 스페인8%, 영국 23세 이상 10%, 호주 5.75%
- 최저임금의 목표는 노동자 생활 안정으로 법에 명시돼 있어... 그러나 대한민국은 고물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서민이 가장 큰 희생과 책임을 지는 불공정한 임금 결정돼
- 최저임금, '을과 을의 대결' 정쟁화로 의미 퇴색돼... 최저임금과 자영업 보호 대책은 별개
- 노동자의 소득은 최저임금 향상을 시작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보전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과 건물주 횡포 차단으로 시작... 임금주도성장과 구별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요체
- 윤석열 정부 임금 인상 외에 서민 보호대책 있는가? 2023 대한민국이 저임금 장시간 자유로운 각자도생인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좌절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5%,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냉면 1만 1천 원-비빔밥 1만 원-칼국수 9천 원 시대에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와 연쇄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대폭 축소입니다.
세계는 지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대세입니다. 독일은 1년 새 25%를, 스페인은 8%, 영국은 23세 이상 10%, 호주는 5.75%를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16년 만에 최대 인상을 단행했던 호주 공정근로위원회의 애덤 해처 위원장의 말을 소개합니다.
"이번 결정은 높은 물가상승률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압박에 주안점을 뒀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가계가 재정난에 빠져 있다."
최저임금의 목표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을 법으로 명시해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고통 분담도 견딜 여력이 있는 쪽에 하중이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물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서민이 가장 큰 희생과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공정한 임금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외친 지가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을과 을의 대결’로 정쟁화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된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최저임금과 자영업보호 대책은 별개의 정책 사안입니다.
노동자의 소득은 최저임금 향상을 시작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보전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건물주의 횡포를 막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금‘주도성장과 구별되는 제대로 된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입니다.
고물가 저소득에 신음하는 서민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임금 인상이 아니라면, 어떤 서민 보호 대책이 있습니까?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자유롭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이 2023년의 대한민국이라니 정말 가슴만 답답할 따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