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상반기 114조원 ‘역대급’ 일시차입

관리재정수지 적자 45조원...文정부 평균보다 8조원 커

세수부족 따른 한은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 지난 10년 평균의 두 배 육박

코로나 위기 2020년 다음으로 커...문재인 정부 평균 두 배 달해

지출 줄었는데 세입은 더 감소...역대급 세수결손으로 이어져

4월 기준 재정적자규모 2020년 다음으로 커...文정부 평균적자의 8조원 상회  

장혜영 "건전재정 한다더니 역대급 세수펑크...尹정부, 부자 위해 국민을 약탈"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수부족으로 올해 상반기 정부가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 규모가 113조 7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10년간(2014-2023) 최대 차입이 있었던 2020년 코로나 시기 다음으로 큰 규모고, 10년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는 상반기 기준이므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45조 4000억원 적자로 지난 10년 중 2020년 다음으로 큰 규모를 기록하는 등, '역대급 세수결손'의 영향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정부는 일시적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을 활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재정당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87조 2000억원,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26조 5000억원*을 일시 조달했다. 상반기 일시차입 113조 7000억원은 지난 10년 연간 차입규모와 비교해도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2020년에 142조 5000억원을 일시차입했는데 이는 코로나 시기의 긴급재정지출에 따른 것이다. 2013-2022 연평균 일시차입 규모는 62조 70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일시차입만으로 10년 평균을 50조원 이상 뛰어넘었다. 문재인 정부(2017-2021)의 일시차입 규모는 연평균 55조 1000억원 수준이었다.
* 2월 4조원, 3월 5조원, 4월 4조원, 5월 7.5조원, 6월 6조원, 총 26조 5000억원

<지난 10년간 연도별 일시차입금 규모>

2014-2022는 연간기준, 2023년은 상반기 기준. 일시차입 = 한은차입금 + 재정증권발행액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장혜영 의원실에서 정리

3. 재정당국은 일시차입을 두고 국고금관리법에 의거해 모두 연내 상환하게 되므로 재정건전성과 관계가 없는 일시적 자금융통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현재의 세수부족이 일시적이라는 가정에서 타당하다. 연말이 되어도 재정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채발행을 통해 일시차입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다. 월별세입 및 재정지출 수요의 패턴이 해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일시차입금이 많은 해는 재정적자 규모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2014-2022년 일시차입금 규모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보면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의 신고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집행계획 역시 예년에 준해 마련됨.
** 상관계수 0.54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심지어 올해는 예년에 이뤄지던 상반기 조기재정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수입과 지출의 미스매치가 매우 컸다.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자료로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4월 기준 37.7%로 2014년 36.5%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았다. 지난 10년 평균 39.8%에 2.1%p 미달해, 평년 대비 14조원을 덜 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지출은 예년에 비해 줄었는데 일시차입금이 역대 최고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수결손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5월말 기준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36조 4000억원 덜 걷혔다*.
* 2023.6.30. 23.5월 국세수입 현황
 

5. 이러한 세수결손의 여파로 4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45조 4000억원으로 지난 10년 중 2020년(56조 6000억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두고 국채를 남발해 미래세대를 약탈한 정부로 비난*했지만, 실상 윤석열 정부의 평균적자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의 4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평균 37조 5000억원이었는데 비해 윤석열 정부(2023)가 낸 적자는 45조 4000억원으로 8조원 가까이 많다. 최근 발표된 5월 기준으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52조 5000억원을 기록해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의 5월 기준 평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인 48조 7000억원을 상회한다***.
* 2023.5.16. 국무회의 모두발언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천조 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
** 윤석열 대통령이 22년 5월에 취임하였고 22년 예산을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하였으므로 기간을 22년까지로 설정
*** 월간 재정동향 7월호.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37조 9000억원에서 71조 2000억원으로 대폭 악화되어 격차가 축소. 2022년을 문재인 정부에서 제외한 2018-2021년 문재인정부 5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43조원으로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9조 5000억원 더 큼.

<2014-2023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 기획재정부 자료를 장혜영 의원실 정리.

6. 장혜영 의원은 “건전재정 한다더니 실상은 세수펑크로 일시차입을 남발하는데 급급한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을 비판했다. 또한 “막대한 규모의 부자감세를 해놓고도 종부세와 양도세 등 추가 감세를 예고하며 재정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을 위해 현재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

□ 2021-2023 월별 한국은행 일시차입액 및 상환 추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제출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