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의 부동산 PF 배드뱅크 설립 제안,

동시에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배드뱅크도 설립하자

- 이번 추경 논의에 함께 포함시켜야

□ 민주당에서 추경 항목 중 하나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해소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예산 2조원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 논의에서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배드뱅크”도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 고금리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여기에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들, 특히 제2금융권에서 위기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 이미 새마을금고에서 위기음이 들려옵니다. 작년말 기준 제2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125조 6천억원이었는데, 이중 약 45%인 56조 3천억원의 대출이 새마을금고에서 나갔고, 올해 연체율은 최고 9%까지 올라갔습니다.

□ 부동산 PF 위기가 제2금융권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저와 정의당도 동의합니다.

□ 그러나 부동산 PF 만큼이나 서민금융경제의 위기가 될 요인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어서,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은 대출 연체로 이어집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떼이고 은행 빚도 계속 깊아야 하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깡통전세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두 달 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논의를 할 때, 저와 정의당, 그리고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서 환가처리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말하는 배드뱅크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 금융권이나 건설사 피해 지원에 신속하게 대응하듯이, 보증금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진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에도 신속하게 나서야 합니다. 이미 PF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약 48조원의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책권 인수를 위한 펀드 1조원을 조성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논의에 PF 부실 대응을 위한 배드뱅크와 함께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배드뱅크"도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발의한 특별법안에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