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월 3만원 프리패스 법안> 발의
정의당은 “월 3만원 프리패스”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월 3만원 프리패스’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할인정액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② 통합적인 요금운영체계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구축
③ 교통비 할인 등의 이용자 재정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
정의당은 대중교통이 시민의 기본권이 되고 기후위기 대응 필수재로 자리잡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 주거권, 그리고 교통권까지, 민생 제1당이 되기 위해 뛰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3만원 프리패스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