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6월 8일(목) 09: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민주주의는 조직적 원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민주 정부의 운영은 시민 결사체의 협조와 협력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이유입니다.
한국사회의 시민 대다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사회와 경제가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산업화된 세계의 어느 나라든 일하는 시민의 이해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시민결사체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보수든 진보든 민주정치의 지도자는 시민들을 향해 ‘노조에 가입하라’라고 권유하고, 노조와 대화하고 협의하는 것을 통치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민주정부 운영의 기본 원리이자 원칙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자명한 이 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윤석열 행정부들어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부정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했습니다. 견강부회입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이러한 과도한 압박과 악선전에 울분을 참지 못한 노조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로 양회동 지대장입니다.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피케팅을 진행하던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왜 일상적인 피케팅이 갑자기 수갑차고 연행되는 사유가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행정부와 경찰은 급기야 광양 포스코 사내하청의 장기화된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나선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중대범죄자처럼 팔을 꺽어 수갑을 채우고, 폭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금속산업의 17만 노동시민을 대표하는 지도부입니다. 모두 지난 5월 한 달간 벌어진 일입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가리지 않고, 조직된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표출하는 곳곳에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폭력과 함께 과도한 공권력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또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위주의 정권조차도 노동조합 전체를 적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이라 해도 민주정치의 마지노선이자 정치의 금도를 넘어서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정부의 수뇌부는 ‘노조를 때리니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생산자 집단, 그 집단의 대표인 노조 전체를 적대화하고도 정상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선거에서 표를 받겠다는 발상자체가 불가능입니다.
이제 민주노총이 정권퇴진투쟁을 공식 선포한 데 이어 한국노총마저 어제(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전면 불참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은 큰 정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시민의 이해를 가장 중요하고 책임있게 대표하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편에 서서 정권의 만용에 맞설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노동개혁을 빙자한 윤석열 행정부의 반헌법적 반노동 폭거에 맞서기 위해 (가칭)‘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운영위와 환경노동위, 국토위 등 관련된 모든 상임위에서의 긴급 현안질의와 청문회 등 원내 대응을 추진하고, 다음 주 예정된 대정부질의에서 현 사태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필요한 연대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연대는 두배, 세배로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지난 5일 우리당이 제안한 바 있는 야권의 공동대응도 추진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전선의 가장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당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8일
(가칭)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저지 정의당 대책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이은주)
2023년 6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