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국 아빠 육아휴직 기간 최장에도 실제 사용률은 극히 적어, ‘육아휴직 아빠할당제’ 법제화해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7일 (수)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국의 아빠들이 제도적으로는 OECD 국가 최장의 육아휴직 기간을 쓸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사용률은 극히 적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0%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인 셈이고, 여성이 엄마가 됨으로써 생기는 사회경제적 불이익인‘모성패널티’가 강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지표는 한국의 저출생 대책이 ‘전국민의 육아휴직제 보장’으로 육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여당의 헛발질처럼 ‘외국인 돌봄노동자 고용하기’나 이미 세계 최장인 육아휴직 기간을 더 확대하자는 거대양당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엄마든 아빠든 육아휴가 제대로 쓸수있게 하고, 여성들에게 육아의 많은 부분이 쏠리는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줄곧 스웨덴, 아이슬란드와 같이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 성공사례인 ‘육아휴직 아빠할당제’ 법제화를 이야기해왔습니다. 또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병행하여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전국민 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국회는 육아현장의 목소리를 올곧이 담은 정의당의 육아휴직 개선 제안에 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출생 대책이고, 민생대책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의 삶이 행복해야 아이들의 삶도 행복해집니다. 아빠도 눈치보지 않고 육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하고, 엄마도 일과 육아라는 양자택일을 강요받아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얼마나 큰 회사에 다니든 아이를 위한 엄마아빠의 헌신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육아가 되도록 정의당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6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