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

결혼은 이성애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모두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오늘,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sexism and Transphobia (IDAHOBIT)이다. 이 날은 1990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졌다. 오늘날 130여 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행동들이 매 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서 발표된 ‘한국 LGBTI 인권현황’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완전히 평등한 국가의 무지개 지수를 100%로 볼 때 2019년 한국 ‘무지개 지수’는 8.08%에 머물렀다. 2018년 11.7%보다 3.62% 포인트 감소하며 여전히 세계 최하위, 바닥이다. 덧붙여 ‘성소수자로 살아가기에 한국 사회는 어떻냐’는 물음에는 97.1%(매우 안 좋다 56.1%, 다소 안 좋다 41%)가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가 살기 좋지않다”고 답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성소수자가 한국에서는 혐오와 차별을 피하기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산다는 말이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어느 곳도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넘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차별은 없다’며 사회현상들을 불법성으로 판단하고 민주주의, 인권, 생명, 평화, 안전은 지나온 구시대를 향해 폭주하고 있다.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임에도 성소수자를 위한 예산 0원, 정책은 ‘해당없음’이다.

뿐만아니라, 서울퀴어문화축제에게 광장을 닫아 불승인하였고,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소수자 인구 규모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하였지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통계청은 “불수용”하였다. 또, 통계청이 관리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조속히 개정해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반영이 어렵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성소수자 혐오의 피해자는 성소수자들만이 아니다. 성소수자 혐오를 이유로 각종 인권이 위협 받고, 우리 모두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빼앗겼고, 누구나 존엄하다는 원칙적인 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혐오범죄를 예방할 사회적 기회를 상실했다.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기회를 잃었다. 우리는 누구나 존엄하다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 동성애 혐오를 방관하는 와중에 우리 모두의 권리는 그렇게 삭제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법과 제도는 모두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한다. 개인이 더욱 다양한 욕망으로, 다양한 이유로 가족을 꾸리려고 할 때, 정책결정자는 개인의 욕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함은 마땅하다.

가족구성권은 이성애자만의 특권이 아니라 돌봄과 마음을 함께 나누며 행복해지고 싶은 인간의 보편적 마음에 대한 법으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국정과제가 되고, 국회에서 법안이 되고, 법률로 우리 삶 곳곳에 함께 해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삶이 존중받고 환대받으며 배제됨없이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야 하기에, 동성혼을 포함한 가족구성권을 발의하고 제도화해야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처음 호명되는 동성혼 발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위한 중요한 걸음이다. 동성혼은 그동안 이성애자들의 결혼만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한국사회에 큰 저항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정의당이기에 할 수 있는 법안발의에 힘을 더 내주기를 바란다.

오늘 아이다호데이를 맞아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누구도 배제되지않고 차별없이 가족구성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가족구성권3법’을 조속히 발의하기를 촉구한다.

    2023년 5월 17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