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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참고자료] 가상자산 관련 정책·입법적 입장(가상자산TF. 2021.06.02)
2021년 정의당 가상자산 TF에서 정리한, <가상자산 관련 정의당의 정책.입법적 입장> 자료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당의 기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입장에 기초해 2021년 8월 정의당은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M1G0H7Y1P3X1D9W0V7G4J1U4K6C4&ageFrom=21&age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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