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3만 원 프리패스 수도권 공동선전전 발언문

일시: 2023년 4월 26일 (수) 14:40

장소: 여의도역 5번 출구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의당이 오랜만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가지고, 꼭 성사시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지나가시는 길에 귀기울여주시고 이곳에서 진행하는 서명도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시민들의 삶과 건강에 꼭 필요한 ‘월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을 들고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 폭등에 살림살이가 빠듯하시지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미세먼지로 마스크 벗기도 어렵습니다.

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고지서 받아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의 집도 전년 대비 8만원이 더 나온 고지서를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한기, 잠깐 지나갈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곧 더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하반기 중에 교통비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 어려우면 치킨도 끊고, 옷도 덜 사입고,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쓰지만 딱 한 가지 못 줄이는 게 있습니다.

직장에 가고, 학교도 가야 하는데,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하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한마디로 대중교통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필수재이고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비가 서민들의 가계지출 비용 중 차지하는 비중이 16%가 넘습니다.

서민들 쥐꼬리 같은 월급은 꼼짝달싹 안 하는데, 정작 서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 이용요금까지 올리면, 이 고물가 고금리 시대 모든 부담을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지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중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 합당한 요금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민 가계부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국민들 검색량 순위의 1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그만큼 이미 국민들도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한민국에 내뿜는 탄소배출량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송 분야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8%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자가용 사용량을 줄이고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선진국가들에서는 월정액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발의되어 9유로 티켓 정책이 실시되어 독일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독일 뿐 아니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등 대중교통 프리패스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경제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대한민국이 왜 이 정도의 정책을 펼치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주요 교통수단인 서민들의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자가용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 줄이고,

꽉 막힌 도로에서 하루를 짜증으로 시작하는 생활문화를 바꿔 선진국다운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1석 2조, 아니 1석 3조의 정책이 바로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심상정의원 대표발의로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미 몇군데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버스등의 정책을 넘어, 국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할인정액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교통생활권이 하나로 묶여있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등 광역교통망을 하나로 3만 원 프리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21조 원 수준의 교통시설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대부분 도로 짓는 데만 퍼붓고 있습니다.

이제 쓸데없이 도로 엎었다 다시 짓지 맙시다. 이 예산, 공공교통 특별회계로 전환하면 재정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에서 월 3만 원 프리패스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과 조례 제정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부터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정쟁에 날이 새고, 부패로 얼룩진 국회 안에서도 꾸준히 서민들 살림살이 챙기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최전선에 섰던 진보정당 정의당이 이제 무상대중교통 시대를 열어, 일하는 시민들의 삶,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명에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더 힘껏 뛰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여기고,

시민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그 소명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대중교통이 시민의 기본권이 되고 기후위기 대응 필수재로 자리잡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 주거권, 그리고 교통권까지, 민생 제1당이 되기 위해 뛰겠습니다.

2023년 4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