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3년 4월 25일 (화) 10: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지금도 경매와 압류, 생활고에 시달리는 전세 사기, 깡통전세대책위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 2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난 이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후대책이 아니라 당장의 피해를 겪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라는 불호령에 소급적용 입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너무도 더디고, 정부는 너무도 차갑습니다.

그사이에 젊은 세입자들 세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 앞에 서있습니다.

정의당이 반드시 절박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공공매입특별법과 깡통전세 방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무너져내린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을 4월 28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특별법 제정은 4월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눈물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면, 매일 밤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빨리 그 아픔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의 의무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공 매입’ 문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슨 돈으로 피해주택 매입하나", "사기당한 사람들까지 국가가 구제해야 하나" 하며 공공 매입, 공공 임대 전환이 마치 국가 재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양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전세 사기 속출은 단순한 개인 간의 계약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입니다. 부동산 과열을 방치한 정부 정책과 갭투자를 악용한 불법 투기 세력이 만들어낸 이번 사태에 정부는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만으로는 더이상 빚을 더 질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지난 예산안 책정 당시 삭감한 공공주택매입예산 3조 797억을 복구한다면 지금 당장 약 1만 5천 가구의 피해자를 위한 공공 매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결단을 내리십시오. 여야가 힘을 합쳐 피해자들에게 일상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단호히 싸워 우리의 권리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정의당이 손 놓지 않고 반드시 실질적 구제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