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수급계획, 시안의 기준들 반영했나
학급당 학생수, 고교학점제, 다문화 지원
윤석열 정부는 오늘 23일,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규채용 교원이 5년간 초등 18.6~27.0%, 중등 18.3~28.5% 감축되는 방안입니다. 최대 1/4 넘게 줄이겠다는 정부입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급격한 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한 결과라는 점, 교원 1인당 학생수 외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교육책임제 등을 반영한 점, 감축 추세를 늦추기 위한 교육부 노력이 역부족인 점 등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당초 제시하였던 기준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학급당 학생수, 고교학점제, 다문화학생 지원 등도 고려하겠다고 했으나(붙임 참조), 오늘 발표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안대로 수립했다면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정부 답변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교원 감축 기조입니다. 학생수 감소하니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줄이고 학급 줄이고 학교 줄이면 통폐합과 지역소멸로 이어집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의 소용돌이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맞춤교육을 강조합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여러번 밝혔습니다. 교원을 줄이면서 맞춤교육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사교육 에듀테크 활용은 늘리면서 교원은 줄이는 접근이 적절한지 의구심 듭니다.
저출산에 대처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한반 40~60명 시대처럼 될 성 싶은 학생만 봐주는 교육은 폐기해야 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꿈과 끼를 소중히 챙기는 교실이 될 때, 국가의 뒷받침으로 자녀 키우는 부담이 크게 경감될 때,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원 감축은 그래서 우리 교육의 생태계와 미래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재고를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붙임 : 새로운 교원수급모델 시안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