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서 깡통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세부내용에 대해 두 가지 우려가 든다. 

첫째, 예산 문제이다. 기존 공공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 집에 들어가야 할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취약계층 몫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어려운지 국민들이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매입임대 예산의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작년 대비 올해 매입임대예산이 3조원 넘게 삭감되었다. 최소한 정부가 삭감한 공공매입임대예산 만큼은 추경으로 복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공매입임대 물량 자체를 늘려야 한다.

둘째, 방식 문제이다. 현재 발표된 내용 상으로는 정부가 임대인과 직접 협의하거나 또는 경매에 참여해서 깡통전세 주택을 사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돈은 피해자가 아니라 선순위채권자에게 간다. 

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초기에 공공매입을 강력히 반대하며 문제로 제기했던 지점이다. 두 사람은 "선순위채권자에게 돈이 가니까 공공매입은 못하겠다." 고 말한 바 있다.

돈이 선순위채권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아가려면,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심상정의원은 지난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이 같은 방식을 제안한 바 있고, 관련하여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신이 말하는 공공매입은 야당에서 말하는 공공매입과는 다르다며, 여전히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며칠전까지 자신이 했던 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부여당에 요구한다. 이제라도 깡통전세 공공매입을 검토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 방안이 제대로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 공공매입임대 예산의 추경편성과 △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안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정부는 깡통전세 문제의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신속한 속도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하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여론에 떠밀려 찔끔찔끔 내놓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대로 된 방안을 종합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내일(23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 예정인 공공매입 방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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