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깡통전세 피해자의 줄이은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정신 못차리는 양당

□ 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줄이은 죽음 앞에서조차 양당이 책임감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오늘(20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깡통전세의 공공 매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은 채권자(은행 등)에 돌아간다.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쓰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의 공공매입을 구상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왜 채권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주택 낙찰가율이 50%선이다. 정부가 이 가격에 낙찰받는다면 채권자들은 오히려 손해이다. 채권자인 금융권도 일정 부분 손해를 보고, 정부도 일정 부분 재정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거주권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정부-금융권-피해자 3자 고통분담의 형태이다.

공공매입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쓰이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가 없다.

피해자들은 경매로 인해 쫓겨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고 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공공이 집주인이 되어서 안정적 주거를 제공해달라고 하고 있다. 그것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구제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공공매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공공매입을 하고 싶지 않아서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죽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태도이다.

□ 답답하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깡통전세 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하면서도 “5월에 공청회를 개최해 이르면 6월 중 처리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피해자들을 앞에 두고 5월, 6월을 말하는 것은 이 사안의 급박함을 전혀 모르는 한가한 태도이다. 5월, 6월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들이 절망 속에 줄지어 세상을 등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깡통전세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은 이미 발의가 되어있다. 심상정의원안이 4월 3일에 발의가 되었고, 민주당의 조오섭의원안도 3월 30일에 발의가 되었다. 조오섭의원안은 상임위 회부 후 의안 상정까지 필요한 20일을 채웠다. 내일이라도 바로 상정하고, 관련 법안을 직회부하여 논의한 후 통과시키면 된다. 무엇 때문에 상임위 상정과 심사도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다.

□ 양당의 이런 태도는 결국 양당이 이제까지 깡통전세 대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다. 피해자들의 분노와 절망에 놀라서 부랴부랴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척 하려다 보니 이 정도의 대응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 전세사기는 정부정책의 실패이며 사회적 재난이다. 정치는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양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깡통전세 관련 입법을 초당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키자. 피해자 구제를 일순위로 놓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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