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모든 원전 가동 중단한 독일 정부, 우리도 아름다운 이별 준비해야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7일 (월)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독일이 원전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독일은 마지막 남은 원전 세 곳, 이자르2, 엠스란트, 네카베스트하임2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태양열과 풍력으로 독일의 전력을 이끌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심해진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친환경에너지로의 담대한 행보를 결정한 독일 정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독일이 친환경 국가로 인정받은 것은 속도 빠른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탈핵의 이행이 그 기반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로 원전의 위험성을 목도했습니다. 원전 가동의 결과인 사용후 핵연료, 갈 곳을 잃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로 원전을 가동하는 모든 국가는 늘 시한폭탄을 어깨에 지고 있습니다.

위험성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는 원전과 이별해야 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성에서도 원전은 태양광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원전은 전력 낭비를 부추김으로써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도입을 늦추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됩니다.

독일 정부의 아름다운 이별을 윤석열 정부가 못 본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선진 국가에서는 원전이 문을 닫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확대를 장려합니다. 이런 기후악당 국가의 모습을 우리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정부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탈핵의 길에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바로 얼마 전 4.14 기후정의파업에서 소리 높였던 기후 시민들의 분노에 귀기울이십시오. 친환경 국가로의 전환은 명확한 철학을 가진 집권 정부의 결단에 있음을 보여준 독일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한국 정부가 되새기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