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지방소멸시대의 지역 일자리정책,해법은? 인사말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방소멸시대 지역청년일자리정책의 해법을 찾는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지난해 청년유니온에 의뢰한 지역소멸과 청년일자리의 격차에 대한 2개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그 해법을 찾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종래 정치권에서 청년일자리문제는 공공기관의 고용할당제나 실업안전망,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위주로 다뤄져 왔습니다. 그러다 2010년 청년유니온의 창립을 시작으로 비정형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존엄 그리고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고, 커다란 사회적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소중한 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 대책들에는 지역이라는 관점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는 청년일자리 문제에서 있어 입직 경로 상의 공정문제가 일자의 핵심문제인 것처럼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도권의 공공부문 채용에 한정된 것으로, 지방청년들의 목소리는 한번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정담론의 범람 속에, 기회의 부족 그 자체로 고통받는 지방 청년들은 최근 정치권의 청년 담론 속에서 소외되어 온 것입니다. 

지역의 청년일자리 문제는 기업유치나 각종 유인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날 때 마다 MZ세대를 강조하면서, 기성 세대나 기존 노동조합을 적대하고 그들만 없으면 뭐든 해결된다는 윤석열 정부식 노동개혁 또한 지역청년일자리 문제의 해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듯, 지역의 시장과 산업에 대한 청사진, 정주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주거와 생활인프라, 직업훈련과 일자리 탐색에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와 기회 제공, 그리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통한 안정감과 일자리를 찾기 위한 네트워크 등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와 정의당 또한 수도권이라는 시각에 갇혀 청년일자리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진보의 힘은 어떤 선언이나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화시켜내는 것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앞으로 지역청년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