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본의 방위비 대폭 증액과 군사대국화, 견제와 적극적 평화외교가 필요하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9일 (수) 14: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일본이 방위비가 전년보다 26%나 늘어나 GDP 1%라는 기준선을 훌쩍 뛰어넘는 예산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평화헌법과 그에 따른 전수방위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군사대국화 행보입니다. 게다가 독도의 자국 고유 영토 주장, 징용과 징병의 강제성 등 강제동원 부정 등 역사 왜곡을 포함한 일본의 과거사 미화 흐름까지 더해져 일본이 종전 이전의 일본으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1976년 일본은 자위대의 능력이 급속히 커짐에 따라 일본이 다시 전전과 같은 군국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일본 국내와 주변국의 우려를 고려하여 방위비를 국민총생산의 1%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각의에서 결정한 뒤 지금까지 이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2027년까지 GDP의 2%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키 총리가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본 국내외에 천명했던 약속의 근저를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이번에 참의원을 통과한 일본 방위예산의 대폭 증액은 지난해 12월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3대 안보문서 개정 당시 이미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 밝혔습니다. 반격 능력을 보유해 유사시 적 기지를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은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부정하며 내세웠던 ‘전수방위 정책’을 사실상 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군사대국화 부정의 다른 한 축인 방위비의 GDP 1% 기준마저도 버리고 2%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본의 행보에 대해 양해 혹은 동조의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몰역사적이고 우리의 안보를 오히려 해할 수 있는 반국익적 행동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 66조 2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잘못되었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징용의 강제성마저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일본에 다 퍼주는 것은 물론, 일본의 군사대국화마저 방조, 옹호하는 윤석열 대통령, 과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한 마디가 불러온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문제를 이어 평화에 대한 위협도 줄줄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지금은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미·일에 종속되는 편승전략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방임·옹호에서 벗어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 비핵화·평화의 도정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어느 한 나라도 일방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공동번영의 질서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평화정책을 통해 우리의 국익에 걸맞은 외교를 구사해야 할 때입니다.

2023년 3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