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부의 베트남전 학살 피해 배상 판결 ‘항소’ 관련, 부끄러운 과거까지 직시할 때 역사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10일 (금) 16: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9일 우리 정부는 베트남전쟁 중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이번 항소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비참한 진실을 정확히 규명하는 일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9일 오후 베트남 외교부는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베트남은 과거를 닫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옹호하지만 이것이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되 진실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베트남 외교부의 입장에 동감의 뜻을 표합니다.
부끄러운 과거까지 직시할 때 우리는 역사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항소를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학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우리나라의 국격을 진정으로 높이는 길임을 정부는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