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공항, 설악 오색 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줄줄이 동의한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사퇴하라. 

오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출했다. 흑산도 공항개발을 위해 보전지역인 국립공원을 부분적으로 해제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서도 조건부 동의 결정을 한 지는 불과 일주일 만이다. 

이 전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두차례나 반려한 바 있다.  반려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의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항공기 소음영향을 재평가했을 때 최악조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모의예측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평가는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다수의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그 영향을 예측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제주의 특징적인 환경자산인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가 여전함에도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상위계획과 부합성이 인정되고, 입지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말하는 상위계획은 제 3차 항공정책기본계획과 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등으로 제주환경의 보전이 아닌 공항개발을 염두에 두고 판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입지선정에 관해 2019년 한국환경연구원과 국립생태원이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을 낸바 있는데, 이후의 검토의견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의견은 이유없이 반영하지 않고 결과를 뒤바꿔 버린것이다. 또한 항공소음, 법정보호생물의 보전과 숨골 영향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와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것이 조치의 전부다. 

문제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해준 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제주2공항과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국책연구기관에서 타당성없다고 지적한 사업을 강행하고, 국립공원흑산도공항은 공항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핀셋 해제하는 꼼수를 사용하고, 가덕도공항은 공약사항이라며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후퇴시킨 것이다. 환경부는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실시단계인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사업의 지연과 취소가 이뤄지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영향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절차가 개발사업의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잇따라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며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본분을 잊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2023.03.06 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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