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협의’, 규탄

제주도민의 의견·전문기관의 견해·민주적 토론 모두 무시

환경부, 검토기관 의견 공개하고, 지적되는 의혹에 해명해야

국토부, 제주도민 주민투표 수용하고, 용역 결과 공개해야

□ 오늘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하여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내고, 결국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승인해주었다. 환경부는 얼마전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에 동의 의견을 내면서 환경파괴부임을 자인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 환경부는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 결과 입지타당성이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첫째, 2019년 한국환경연구원은 성산읍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대한 기준(국토부 고시)’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을 준수할 수 없으며, 조류-항공기 충돌 위험이 적고 철새도래지가 아닌 곳을 입지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환경부가 승인한 제2공항 입지는 여전히 똑같은 성산읍이고 앞서 지적했던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둘째, 2019년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두 번이나 보완 요청을 했었다. 그럼에도 충분히 보완되지 않았기에, 2021년 결국 반려를 결정했고, 그 이후 국토부가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즉, 보완요청이 아니라 반려 후 다시 제출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기에, 반려 사항에 대한 검토 뿐 아니라 공항수요의 과대추정 등 기존의 모든 쟁점을 원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반려사항에 대한 보완 정도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검토기관의 검토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지적되는 의문과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 국토부도 문제이다. 우선 국토부는 시종일관 제주도민의 의견을 무시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 반영하겠다고 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의원이 “제주도민들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개검증 요구”를 전달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요청하면 응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끝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공개하지 않고 제주도민을 무시하였다.

□ 게다가 2017년에는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대한 기준(국토부 고시)’을 국제 표준에서 대폭 축소시켰다. 원래 공항주변 13km 안에는 과수원과 양돈장 등이 자리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개정을 통해 3km 이내로 축소하였다. 이후 최종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맹꽁이가 잘 나타나지 않는 시기에 조사를 진행했다. 어떻게 해서든 공항을 건설하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규정도 바꾸고, 조사도 엉망으로 하는 막무가내식 태도이다.

□ 국토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도민들의 요구대로 주민투표를 통해 제2공항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작년에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을 이제라도 공개해야 한다.

□ 이번 제2공항 건설 승인 결정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문 검토기관의 과학적 지적을 무시하고, 정보 공개가 아닌 밀실행정으로 민주적 토론을 차단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그 결과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제주도의 자연유산이 훼손되게 되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역사에 남을 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