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무능으로 17년 만에 검거된 론스타코리아대표 스티븐 리,
신속한 국내 송환 및 관련자 전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한다!
□ 론스타 사건의 핵심 인물인 론스타코리아의 대표 스티븐 리가 현지시각 3월 2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체포되었다고 지난 5일 법무부가 발표했다.
2005년 스티븐 리는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또한 우리정부가 론스타로부터 제소를 당한 가장 큰 이유인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출국 도피하여 17년만에 검거되었다.
□ 우선 우리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티븐 리의 소재지는 TV 시사프로그램에서 추적 방송할 정도로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 게다가 2017년에는 스티븐 리가 이탈리아에서 검거되었음에도 우리정부가 인도 절차에 늑장을 부리면서 그냥 석방되어 버렸다. 당시 정부의 론스타TF팀장은 두 달이 지나도록 이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이 정도면 무능을 넘어서 우리 정부가 스티븐 리의 도피를 방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이제 범죄자가 검거되었으니 중단되었던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국내 송환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엘리스 쇼트 론스타펀드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펀드 법률고문, 존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스티븐 리가 검거되지 못해서 함께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되었던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3천억원의 청구서를 받게 된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