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죽음은 정부가 만든 참사이다.

□ 지난달 28일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깡통전세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고인은 전세 보증금 7천만원을 잃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으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대출연장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집과 재산, 그리고 미래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잘못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 고인은 피해대책위원회의 다른 분들과 함께 정부와 관계기관을 만나며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의 전세사기를 일망타진할 것처럼 큰소리를 치고,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고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고인은 국토교통부가 만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지만, 경매 후 퇴거명령을 받아야만 피해자라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인정도 받지 못했다. 고인은 토론회 자리에 나온 국토부 담당자에게 긴급주거 확대와 대출연장을 요청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은행은 딴 소리를 했다. 게다가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애초에 지원대상도 되지 못했다.

□ 이 죽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의 책임이다.

첫째,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자체가 잘못된 주거정책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집값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언제나 대출 확대만을 외치며,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정부가 빌라왕과 건축왕을 만들었다.

둘째, 임대차3법 등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무력화하고, 임대사업자의 불법은 방치하고 세제 혜택이나 늘려줬던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고착화시켰다.

셋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기본권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은 개인의 능력으로 장만하는 자산이라고 여기는 정부는 900만 무주택가구와 180만 주거빈곤가구를 방치했다.

넷째, 게다가 정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당장의 긴급 대책을, 절박한 목소리로, 그러나 구체적으로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 피해자 인정을 쉽고 빠르게 해달라, 저금리 대출지원의 용도 제한을 풀어서 전세이든 자가구입이든 거처를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단전과 단수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정부가 집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달라는 요청 중 실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 정부의 직무유기와 방치 속에서 결국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정부는 지금까지 내놓은 깡통전세 대책에 대해 처절하게 성찰하고,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내놓아야 한다.

피해자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매입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 향후 경기침체 국면에서 깡통전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대로 된 피해구제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정부의 위기로 되돌아 올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