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노동시민사회 등과 함께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 론스타 사태는 정부가 은행인수 자격(Q)으로 가격(P) 거래한 것
- 추경호 등 관련 공직자에 업무상 배임죄 물어야
- ‘공소시효·구상권시효 정지 특별법’제정 검토해야
- 심상정 의원 등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관련 국정조사 제기
□ 론스타 사건의 핵심은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었으며,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는 증거가 다수이고, 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입을 모아 주장했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2일(목) 오전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민병덕·배진교·심상정·오기형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 토론회 좌장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맡았다. 발제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참여했으며, 토론자로는 전 민변 국제통상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권영국 변호사 전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인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맡았다.
지난 22일 심상정 의원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판정문 번역본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였다. 작년 9월 법무부가 판정문 영문본만 공개하고 번역본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오늘 토론회는 번역된 내용을 살펴본 전문가들이 중요 쟁점과 향후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판정문 번역본 다운로드 링크 : https://blog.naver.com/713sim/223023800671)
□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론스타 사건은 자격(Qualification)과 가격(Price)을 맞바꾼 것”이며 결국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알고도 금융당국이 불법적으로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2003년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달용 당시 외환은행 부행장, 김석동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등의 대화가 기록된 문서를 제시했다.
더불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추경호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하는 론스타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공직자 8명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와 그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법무부가 영문으로 공개한 판정문에는 1,440개의 빈칸이 존재한다면서, 가려진 이름과 내용을 당장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이 이를 공개하며, 판정문 번역본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도 밝혔다.
□ 권영국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자신들의 법적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여,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 처분 명령을 내렸으면 되었는데 무리하게 가격인하 압력을 행사하면서 중재판정부에 제소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위원회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정부에 당시 관계자들이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사를 통해 책임자가 밝혀지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며, 공소시효나 구상권 채권 시효가 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론스타 사건 관련 시효정지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심상정 의원은 “지난 20년 간 진실을 쫓아온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 정부가 무리한 취소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려고 하지 말고, 진실과 책임자 규명에 나서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금융관료의 범법행위가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토론회 자료집을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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