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제42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5월 6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노회찬, 조준호, 이정미, 천호선, 박인숙, 송재영

[안건]

1. 현안점검에 관한 건

-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에 대하여 향후 검찰 수사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정치적 대응을 계속하기로 함. 또한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을 근절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원내와 협의하여 제출하기로 함.

-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철회한 상황에서, 진보정의당 자체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정책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준비하며 원내와 협의하여 제출하기로 함.

2.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의 약칭을 중소상인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명칭 선정의 이유를 추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기로 함. 통상적인 위원회의 위상과 달리 전략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구성하기로 함.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인 김제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상인단체 당사자와 전문가, 최고위원 등 당 주요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비당원인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위원회로 운영하기로 함.

- 중소상인위원회의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하여 전임상근자를 선임하는 한편, 의원실 보좌진, 정책위원회, 사무총국을 통할하는 특별지원팀을 구성하기로 함

- 위원회중점추진사업으로 (가칭) 중소상인기본법 제정 등 700만 자영업자를 위한 10대 민생정책 추진운동, 현안 사업으로 가맹사업공정화를 위한 사업, 연대 사업으로 상인단체와 함께하는 (가칭) 중소상인살리기 7대입법 실현운동본부 공동추진, 조직사업으로 전국 16개시도당 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함.

- 이후 일정으로 중소상인위원회 구성안 승인과 사업계획을 시도당과 공유하고, 5월 10(금)까지 가맹사업공정화와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역배포를 완료하며, 실무적 조정을 거쳐 5월내에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출범 기자회견과 불공정피해신고센터 현판식을 추진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정치쇄신특별회의 보고 : 추후에 보고하기로 함

3.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보고 :

- 지난 5월 3일 지장선거기획단 2차 회의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정당 공천제 유지에 대한 찬성을 기조로 지역공천 폐지와 기초의회 비례대표 50% 확대’를 지방선거기획단 의견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기로 함.

- 아울러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문제와 관련하여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개선안을 보고 한 후, 이에 대한 당론을 최고위에서 결정하고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함.

4. 제33주년 518광주민주항쟁 행사 보고 : ⑴ 당 참배일정은 5월 17일(금) 13:00 국립 518묘지 위용보관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15:00 전국노동자대회 / 17:00 국민대회 / 19:00 전야제에 참여하기로 함. ⑵ 공동대표 중 1인은 5월 17일(금) 10:00 석가탄신일 법요식 참가 후 결합하기로 함. ⑶ 공동대표 및 지도부는 5월 18일(토) 10:00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가하기로 함.

5. 당직자 단합대회 개최 보고 : 계획대로 추진하되 우천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6. 주요일정 : 계획대로 추진하되, 의원총회에 원내대표의 조속한 선출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5월 8일 어버이날에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정책발표 등을 추진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