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2월 28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추진 위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담 제안 )

50억 클럽 뇌물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실현의 골든타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대가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법조 비리세력과 이에 호응한 양당 소속 정치인 등 50억 클럽 일당에 대한 면죄부입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에 양당이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특검 추진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의 2가지 핵심원칙을 밝히고 이에 대한 양당의 동참과 결단을 촉구해왔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50억 클럽 리스트를 세상에 처음 공개한 국민의힘은 무책이 상책인지 묵묵부답입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원유철 전 의원 등 가장 많은 연루자를 배출하고도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 기대어 책임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비리 연루 정당으로서의 책임과 집권여당으로서의 위신을 모두 내던진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재차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특검을 반대한다고 해서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라는 원칙이 꺾일 수는 없습니다. 특검 거부는 진실에 대한 거부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불복입니다.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뇌물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하고 책임있는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씨름을 중단하고 정의당이 제안한 2가지 핵심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부여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도둑을 경찰차 태웠더니 운전대 잡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정의당의 요구는 간명합니다. 50억 클럽 일당을 핵심수사 대상으로 하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를 수사하도록 한 수사 범위에 대한 원칙, 그리고 비교섭단체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국회 제1당으로서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실현을 결단할 것인지, ‘말로만 특검’으로 국민의힘에 동조할 것인지 엄중히 판단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을 통해 이름값에 묻힌 공정과 상식, 검찰의 무능과 부실로 뒤집힌 사법정의를 회복하겠습니다. 특검 추진을 위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담에 즉각 나설 것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 류호정 의원

( 피의자 류호정이 됐습니다. )

저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건설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자 약 350명이 받지 못한 약 97억 원 임금을 지급하라고, 김용빈 회장의 부적절한 회사 자금 유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그 기자회견이 불법이랍니다. ‘업무방해’이고, ‘신용훼손’이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서울서초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묻지마 고소·고발’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김용빈 회장 사임 후 부임한 새 대표이사는 회생 신청에 동참하면 소송으로 겁박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특진으로 회유하다, 급기야는 신청 자체가 불법이라는 황당한 주장에 이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함께한 국회의원 류호정 포함, 노동자 200여 명을 무더기로 고소한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멋지게 싸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목적은 뻔하고 천박합니다. 노동자를 괴롭혀 회생 신청을 막으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결기가 무기가 되리라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법원은 노동자들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였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전합니다. 100억 가까이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십시오. 당장 지급이 어려우면, 노동자들과 대화해 타협점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노동자들도 기업을 살리는 일을 사명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법으로 해봅시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제게 한 업무방해 등 고소·고발에는 당당히 응소하고, 무고의 죄도 묻겠습니다. 김용빈 회장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노동자들을 향한 협박과 회유, 회생 절차 중 보냈던 내용증명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정황, 새로운 대표이사의 횡령 의혹도 전해들었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명명백백히 밝혀내겠습니다.

악덕 기업이 노동자의 삶을 파탄 낼 때 저와 정의당은 노동자의 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탄압해 지지율 장사에 혈안일 때도 저와 정의당은 노동자 곁에 있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로남불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

윤석열대통령은 어제 연세대 졸업식에 깜짝 방문해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 타파, 공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된지 오래입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김건희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과연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법원의 판결문에 버젓히 유죄로 인정된 거래가 김건희여사 계좌로 이뤄졌음에도 아직까지 검찰의 소환 한차례도 없습니다. 이게 공정이고 법 앞에 평등입니까.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의 조합비 회계까지도 제출하라고 하고 노조 운영을 압박하면서 노조법과는 상관도 없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과태료 물리겠다, 납부하는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없애겠다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지원금보다 훨씬 많이 지원된 진짜 기득권 사용자 단체의 회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경쟁시장에서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부를 독식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징계는커녕 법인세 깍아주고 세액공제 확대하는 특혜를 줍니다. 이게 기득권 카르텔 타파입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카르텔의 한 축입니다. 깨뜨려야 할 것은 스스로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됐다가 자식의 학폭 문제로 사의를 표한 정순신 변호사로 인해 인사시스템 문제가 지적되고 논란이 되자 벌인 깜짝쇼에 속을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 결백하고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공정한 시스템과 실천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공정이고 그게 상식입니다. 


2023년 2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