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제1기관인 의회가 '정치 실패'를 끝내고 시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시다."
일시 : 2023년 2월 24일(금) 14:00
장소 : 국회 본회의장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입니다.
오늘도 한국 정치는 내전 중입니다.
매일 같이 선전포고가 이어지는
양당의 논평과 양당을 지지한다는 유튜버들의
컨텐츠를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본다면
그 누가 우리를 평시 상태라 하겠습니까?
야당 대표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응분의 정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양당 정치는 지난 수년간
이런 일을 정치의 전부로 만들었습니다.
상대를 감옥에 보낼 혐의를 찾고,
우리 편의 무죄를 변호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교대하는 게
어느새 우리 정치의 풍경입니다.
이 전쟁이 진짜로 파괴하는 것은
단지 정치의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고함치라고 부추기는 양당은
종부세, 법인세, 금투세 같은
진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곳에서는 휴전하며,
더 가진 자를 지키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누가 승리하더라도 시민의 삶에 평화는 없는 지금,
우리는 ‘정치 실패’ 상태입니다.
이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세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책임의 정도가 똑같다는
기계적 균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현 시기 ‘정치 실패’의 1차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난 수년간 양당은 사회를 양분시켰습니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사이다 발언은
정치인의 덕목이 됐고,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편의 잘못은 눈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적 시민의 지지만 받은 게 아닙니다.
중도적 시민 또한 이 대결의 극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용산은 오늘날 정치 그 자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은
“사회는 없으며 개인과 가족만 있다”는
마거렛 대처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젠더 차별과 격차의 구조 인식을 거부하는 반지성주의는
‘여성가족부 철폐’ 일곱 글자 공약으로 드러났고,
비동의강간죄를 발표 몇 시간 만에 철회하는
촌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할 진지한 대안과
대화를 위한 노력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노동조합을
부패한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가는 ‘노조 때리기 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포퓰리즘은 사회정책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NPT 탈퇴라는
파국을 초래할 핵무장을 기어이 언급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핵화선언 이래
한국 정치의 공고한 합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용기가 없어
핵무장을 선언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무지하고 무책임하며 절제를 모르는 포퓰리즘은
국제정치의 규범과 동아시아 평화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적 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포퓰리즘은
결국 집권당 내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용산이 앞장서 당 대표와 당대표 후보들을 차례로 날리고,
정당민주주의는 희화화됐습니다.
이 무능, 독선, 분열은 시민의 심판을 부를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적은
윤석열 정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는 우리 정치도,
사회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복합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불평등한 이중노동시장,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복지체제와 노동시장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산업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남은 시간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민주주의 정치의 제1기관인 의회가
먼저 정치의 본령을 회복합시다.
정의당은 법의 지배와
시민의 상식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재의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끝낼 것부터 호소드립니다.
이를 위해, 첫째 50억 클럽 특검을 통과시킵시다.
2022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유족급여는 평균 1억5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1,300일 어치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을 앓았다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여당 의원 아들은 질병재해 50억, 노동자는 사망재해 1억5천.
사람값이 이렇게 다른 사회가
어찌 문명사회이겠습니까?
뇌물임이 상식이지만, 검찰은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아니, 단순 실패가 아니라
검찰 출신 여당 실세 국회의원 앞에서
칼을 거둔 ‘카르텔’입니다.
더는 시민이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시다.
제척 사유가 있는 양당 대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우리 사회 공정을 회복합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유무죄에 대한 평결이 아니며,
불체포특권을 해지해 영장심사를 받게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이 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입니다.
셋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입시서류 조작이 당락과 상관없이 범죄이듯,
주가조작은 성패와 상관없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48차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에도
지금껏 단 한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검찰총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번 정권에서는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공수를 교대해 비호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메시지를 쏟아내고
사실상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 11조가
왜 용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수사입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여
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정리하고
우리 정치가 해야 할 3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제정합시다.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도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에서,
노동조합은 적이 아닌 동료입니다.
과거 미국 루즈벨트 정부는
유색인종·저숙련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대압착(Great Compression)을 이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은 저임금의 열악한 간접고용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돕고
산업현장에 평화를 정착시킬, <산업평화 촉진법>입니다.
정부는 헌법의 노동3권, 법원의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른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협박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진지한 대화에 나서십시오.
이중구조 개선에는 ‘노동법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노동법의 외각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가
어느새 우리 노동시장의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피용자(Employee)가 아닌
일하는 시민(Worker) 모두가
사업장 규모와 일의 종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에 나설 것입니다.
비임금노동자 700만명,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1천만명 이상의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이 법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합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전에 산업의 이중구조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십 수년간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해,
많은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들이
편입되고 종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막대해진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 민족의 깃발 꽂기, 쿠팡의 리뷰 조작,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 등 영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플랫폼공정화법>은 ‘21세기 반독점법’입니다.
우리 시대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남은 21대 국회 내에 입법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합시다.
셋째, <한국형 IRA>를 만듭시다.
지난 해 거대 양당은
법인세를 과세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세계가 기후경제로의 전환과 미래성장산업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과시킨 미국은
친환경 발전과 전기차·배터리 산업에
총 4,370억 달러를 투자하며,
그 재원 중 2,220억 달러를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높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화석연료기업에
연대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녹색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복지에 쓰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세금 제대로 걷어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국형 IRA>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미래세대에는 기후정의를,
우리 경제에는 신성장동력을,
노동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후경제 선도국가’의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첫걸음이
노조의 회계 투명화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노동조합 현장에서 일해온 저는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복수노조 시대, 경쟁과 감시가 일상화된 노동조합에
대규모 회계부정이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도 이미
회계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가짜 기득권 때리기는
노-정 관계의 파탄만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 진짜 기득권과 금기에 도전하겠습니다.
첫째,‘의사 수’를 늘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OECD 3.6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1998년 3,300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변호사 합격자가
1,000여명에서 1,700여명으로 늘어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로 인해 소아과는 지원자가 없고,
서울은 종합병원조차 수술할 응급의가 없으며,
지방은 응급·심뇌혈관질환 의사가 태부족이라
의료공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수 확대는
의사 집단의 반발로 논의가 멈췄습니다.
이 기득권을 그대로 두고
의료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기존 방안을 포함해 국회가 의사 수를 확대하도록
적극 논의에 나섭시다.
둘째,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만 4,613억원,
교인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1조 규모였습니다.
국민의힘 측 주장대로
지난 5년간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1,500억원이라면
종교법인은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도
1년 지원규모가 15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종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회계감사는 물론,
결산서류 공시의 의무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겠죠?
이로 인해 한 대형교회에서는
800억원 규모의 비자금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사찰은 자산 문제로 심각한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몇몇 종교법인들은 자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재정상태를 공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셋째,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법원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복수의 정당이 사회를 빠짐없이 대표하라고 만들어진
민주주의 의회가 할 일을
법원이 대신한 것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들은 물론
이웃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도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종교법인의 회계 문제와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 정치는 이 논의에서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곧 <생활동반자법>을 내고,
모든 시민의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에 대한 피로가 극에 달한 지금,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141명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여름부터
초재선의원들이 중심이 돼
정치개혁을 위한 토론을 진행해왔으며
여야 청년정치인이 함께하는
<정치개혁 2050>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주화 이후
압도적 총선 승리가 정치를
좋게 만든 적은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대승 이후
날치기가 만연했던 18대 국회가 그랬고,
더불어민주당 대승 이후
대화가 실종되고 갈등적 이슈만 지배하는
21대 국회가 그렇습니다.
반면 제3당, 제4당이 존재했던
20대 다당제 국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결단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복수와 재복수가 반복되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꿀 대안은
결국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입니다.
현재의 양극화된 양당제를
온건한 다당제로 바꿔야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합니다.
그를 위해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입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제도 설계에 따라
양당독점을 강화할 수도,
다당제를 촉진할 수도 있는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단순다수 대표제로는 안된다는 의견을
대통령께서 밝히신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선거제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물론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전부가 아닙니다.
양당체제의 극복을 위해
양당의 대안이 될 실력 있는 제3당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30% 가까이 무당층이 늘었음에도
정의당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현대 정당론의 대가인 피터 마이어는
“정당은 변화하지 않기 위해 변화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진보정치로 남아 있기 위해,
정의당은 이제 거침없이 변화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당 대표 직속 재창당위원회를 두고,
9월 재창당을 목표로
새로운 정책 비전을 수립하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응하는
세력을 모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지도부는 이 재창당의 과정을
당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전국 순회에 돌입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우리 정치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갖는 것이
정의당 재창당의
목적지이자 출발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정의당의 결단에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2023년 2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