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故 변희수 순직 인정, 국방부의 전향적 결정을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24일 (금) 13: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3일 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故 변희수 하사를 순직자로 분류하지 않은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사 실시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밝혔듯이 故 변희수 하사는 위법한 전역 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역 처분과 피해자의 사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형성됩니다.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과 관계가 없어 일반사망으로 판단했다는 육군본부의 해명은 그 자체로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부당한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재심사를 실시하여 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격침해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합니다. 나아가 다시는 성소수자 강제전역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인격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친화적 군 조직문화 형성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2월 27일은 故 변희수 하사의 2주기입니다. 어떠한 공간에서도 누구든‘나’다운 모습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한국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정의당은 차별없는 세상을 향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