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 전문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14:00
장소 : 국회 본관 319호


위원장님, 운영위 현안질의는 언제쯤 열리게 됩니까?
업무보고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왜 운영위만 멈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같은 판결문을 보고도 해석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통령실은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몹시 의아합니다. 소환조사를 안 했으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 무죄를 선포해 버렸습니다. 이러니 대통령실이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의 조사요청이 있다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통령실이 법치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검까지 가지 않고자 한다면 스스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노란봉투법 관련 사항입니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해 대통령께 직접 여쭤봤고,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국회에서 심사하면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우선입니까? 관계자 발언이 우선입니까?

물가 상황도 심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15일)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근본대책이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난방비 지원대책은 1차, 2차가 나왔지만 대상자가 협소해 급조된 대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LPG 등유를 사용하는 농어촌,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후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봄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와 같은 여러 민생 현안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를 다시 열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2023년 2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