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국민 알권리 위해 론스타 판정문 번역배포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법무부는 공개되지 않은 1,000여 건의 이름 등 공개해야

3월 2일 관련 토론회 개최 예정

※ 아래는 2023년 2월 22일 진행된 심상정 의원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번역본 공개 기자회견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의 최종 번역본을 공개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 작년 8월 우리 국민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3천억원)를 배상하라는 날벼락 같은 청구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2012년 론스타는 자신들이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7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며, 우리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한 결과가 10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20년 전인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 3,843억원에 인수하고, 2012년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하여 4조 7천억원의 차익을 가져간 먹튀 사건이, 결국 국민의 혈세로 외국 사모펀드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먹튀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고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놀아났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국부유출에서 국격손상에 이르기까지 국민들로서는 참담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판정이 나오고 한 달이 지난, 작년 9월 법무부는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면서도 정작 국문 번역본을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국어’ 번역본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태도에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도서관에 판정문 번역을 의뢰했습니다. 1월 말 최종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국회 도서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를 국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편집하여, 온라인 상에 공개합니다. 링크와 큐알코드를 통해 접속하시면, 영문과 한글을 병행배치한 판정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의견도 남기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판정문은 1장 개요에서부터 20장 처분에 이르기까지 총 949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뒤 21장 중재판정부의 추신에서는 처분에 대한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이 담겼습니다. 총 512쪽 분량입니다.

□ 방대한 양과 전문적 내용이라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읽어보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의 사모펀드에게 3천억원을 물어주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될 때 관료들이 제멋대로 정보를 사용하고, 왜곡된 주장을 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판정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에 대해 3월 2일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이번 판정문은 100%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1,000여 건의 인명을 지웠습니다. 외교기밀이라는 이유로 몇 개의 각주를 통째로 지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 7천억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천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판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추어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장 판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는 판정문 내용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판정문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수의견 중 한국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우리가 취소 소송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소수의견으로 한국정부의 책임이 론스타보다 크다는 주장도 존재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론스타가 주장한 세금 관련 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해 마치 우리 정부가 이긴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판정문을 보면 세금 건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 중복해서 재판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 다음으로 정부의 원칙적이지 못한 태도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판정문에는 정부, 특히 금융위원회가 “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대신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또 자기 조직을 지키려는 “사익을 추구”하에서 판단했고, 이것이 론스타에 손해를 끼쳤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HSBC나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자 할 때, 론스타의 법적 자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면서 승인을 거부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즉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지정하거나 론스타가 가진 외환은행 주식의 소유권을 취소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태도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정문을 보면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한 것을 들어서 악의적으로 자신들을 대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정부가 산업자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밝혔다면, 론스타는 애초에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도 갖지 못했을 것이고, 이번 중재판정에서도 우리 정부가 당연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3천억원을 물어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 이에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양당 대표 및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국회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 관료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도, 수사도, 감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먼저 국정조사를 통해 문서검증과 책임규명에 나서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난 20년 간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쫓아왔습니다. 중재판정이 나왔으니 이제 이에 대한 진실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금융관료의 도덕적 해이와 명백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판정문 다운로드 링크 : https://blog.naver.com/713sim/223023800671

※ 론스타 판정문 번역본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