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주택 공공매입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심상정, 깡통전세 공공매입은 일석삼조의 대안

- 깡통전세 단순 전세사기 수사로 국한될 사안 아냐... 깡통전세 대란은 전대미문이 아니라 세계에도 유례없는 사례
- 정부의 누적된 정책실패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실질적 지원대책 나올 수 있어
- 심상정 “깡통전세 공공매입화는 세입자에게 안전한 주거 제공,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예방, 공공임대주택 확충하는 일석삼조의 대안이 될 수 있어.”

□ 전세사기 수사에 편중된 정부의 깡통전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깡통전세 대란은 정부의 누적된 정책실패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깡통전세의 공공매입 임대화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고양 갑)은 21일(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깡통전세주택 공공매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전세사기에 국한된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처방을 비판하고, 구조적 원인을 짚어 실질적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토론회의 사회자는 박현근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맡았다. 발제자로는 ▲고제헌 주택금융연구원 정책팀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지수 민달팽이유니원 위원장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 ▲김성탁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서 처장 ▲장종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인수처 담보채권팀장이 참여했다.

□ 또한 이 자리에는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안상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전세사기는 시세조작이 가능했던 정부의 정책들을 발판삼아 이뤄진 참혹한 정책 실패”라면서 “가장 확실한 피해지원책인 피해주택 공공매입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책임지고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고제헌 주택금융연구원 정책팀장은 “깡통전세 대란은 전대미문이 아니라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사례”라면서 “전세의 본질이 주택임대와 금융의 사적인 교차거래인만큼 구조적 개입의 제약이 존재해, 저자산 계층인 임차인의 재산과 주거권에 깡통전세 피해가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박근혜 정부 이후 전세보증금이 자기 돈이 아닌 대출의 영역으로 바뀌었다.”며 “정부가 빚내서 세 살라고 했으면, 기본적인 제도적 보호장치는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소장은 “OECD 국가에서 보증금 규모를 제한하는 규제가 일반화되어있는 만큼 조속히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법리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개개인의 자구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깡통주택 공공매입이 피해 구제방향이 되어야 하며, 공공매입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에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 심상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미 깡통전세 고위험군과 위험군이 총 23만 채에 달함을 지적하며 국토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며 깡통전세의 공공임대 매입화를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한바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 공공매입화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답변한 사안이나 국토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심 의원은“깡통전세는 정부의 정책실패로 빚어진 사회적 재난으로 단순히 전세사기 몇 건을 때려잡는다고 대란이 막아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세입자에게 안전한 주거를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예방하며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일석삼조의 방안으로써 깡통주택 공공매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