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서면)


■ 이은주 원내대표

(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수용은 양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 )

‘50억 클럽 뇌물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의혹을 해소할 특검은 논의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던 국민의힘은 특검에 대해선 유독 모르쇠로 일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특검’에 여념이 없습니다. 침대축구가 아니라 ‘침대특검’이 될 판입니다. 

‘50억 클럽 뇌물사건’에 대한 법원의 지난 1심 판결은 평범하기도 벅찬 수많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겼을 뿐 아니라 ‘성공한 뇌물은 뇌물이 아니다’는 사법부 공증까지 해주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이름값이 공정과 상식을 뒤집고, 검찰의 의도적 무능이 사법정의까지 뒤엎은 1심 판결을 바로잡을 유일한 길은 오직 특검뿐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특검에 있어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50억 클럽 일당 그리고 관련자로 지목된 전 성남시의원까지 양당 소속의 법조계 정관계 인사들을 핵심 수사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특검 수용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국민적 공분에 대해 사과하고 의혹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즉각 수용하십시오. 부실수사 부실기소로 이미 1년을 끈 사건입니다. 특검 추진을 위한 논의는 하지 않으면서 비본질적 정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사실상 쌍방탄 공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모든 사안에 건건이 말을 얹던 국민의힘은 왜 특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까. 50억 클럽 일당인 최재경 전 민정수석부터 화천대유 고민인 원유철 전 의원 등 가장 많은 수사 대상자를 배출한 탓입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함께 특검 추천 제척 대상입니다. 특검 추천권을 고집할 때가 아닙니다.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하다면 정의당 특검안을 수용하고, 양당간 교집합인 수사범위에 대한 협의에 나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정의당은 우리사회 공정과 상식,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양당은 더 시간 끌지 말고 당장 특검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숫자는 부실, 운영은 엉망, ‘반도체 특혜법’ 논의 중단해야 )

지난해 기재부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1주일도 안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또다시 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돌연 내놓은 공제율 15% 안은 전체 세수감소액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조세정책이 국민과 기업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정책 결정의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제시하는 2년간 4.3조, 이후 매년 1조원이라는 추가 감면 금액은 너무나 많은 가정과 추정이 포함되어 있는 '상상 속의 숫자'에 가깝습니다.

전체 액수 추정이 어려우니,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감면액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기업 규모에 따른 감면액의 귀착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아예 자료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추정치를 산출하려면 기업의 회계자료를 분석해야겠으나, 기업도 정부도 의지가 없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며, 삼성전자의 2020년 실효세율이 TSMC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업회계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두 회사의 실효세율을 정확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조차도 비교하기 어렵다는 실효세율을 대통령실은 어떻게 알고 자신감있게 비교하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기업들은 2021년 하반기 투자액부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기재부의 뒤늦은 시행령 개정으로 어떤 기업도 반도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당국의 황당한 제도운영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재부 스스로가 내놓은 법안을, 그것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법안을 일주일만에 뒤집어야만 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부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자인한 반도체업계 세제혜택을 여기서 또 두 배로 늘려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자요인효과도 증명된 바 없고, 경쟁기업과의 실효세율 비교 자료도 없으며, 심지어 세수효과도 정확하지 않은 마당에, 세액공제 확대를 강행하겠다는 기재부의 15% 안은 재벌 대기업의 성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최대 10조에 이르는 삼성·하이닉스 맞춤 감세는 결국 국가가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이미 거대양당은 지난해 5년간 64조원에 달하는 감세를 합의했습니다. 그만큼의 세수 감소는 공공서비스, 사회안전망의 질적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민생경제 앞에서, 이미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을 누리는 대기업들에게 추가 혜택을 얹어주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반도체 특혜법’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