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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이태원참사특별법 입법 논의를 위한 시민대책회의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13:4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서 17일째 분향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가족과의 대화의 문은 걸어 잠근 채 ‘법과 원칙’ 운운하며 분향소 철거 방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법과 원칙으로 오세훈 시장 본인의 위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지하철 참사 20주기 추모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날의 아픔이 있고 두 번의 강산이 바뀌었지만 안전사회로의 전환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전국 모든 지하철의 내장재가 교체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한 재난안전법까지 제정됐지만 사회적 참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중앙로역에서의 참사는 세월호에서, 그리고 이태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참사와 참사 이후 벌어지는 과정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는 쏙 빠지고 정신이상자와 기관사에게 모든 책임과 비난이 쏟아졌듯 우리는 이태원 참사에서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동분향소 철거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서울시의 모습도 추모공원을 허락하지 않는 대구시와 판박이입니다.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 이전에 책임은 미루고, 추모는 지우려는 정치적 무능이 참사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던진 책임과 추모의 책무를 국회가 나서서 다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할 이태원참사특별법으로 그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국정조사로 다하지 못한 진상규명의 원칙과 조사기구, 그리고 정부의 섣부른 배·보상 주장으로 좁혀진 유족과 희생자의 권리 등을 법안에 담아내고, 향후 독립적 조사기구의 상설화 검토까지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쳐둔 국회 정상화와 민생입법은 어렵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탄핵했다고 해서 참사의 모든 책임이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야에 호소합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주도했던 야당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이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도 집권여당으로서 특별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끝으로 정의당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향후 대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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