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13:20
장소 : 국회 본관 의안과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법조-언론-정치권이 모두 연루된 50억 클럽 진상규명을 위해 교섭단체 양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오늘 저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합니다. 50억 클럽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김종민, 박용진, 양기대, 이상민, 이용선, 이용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국민이 분노한 법조, 언론, 정치권이 모두 연루된 50억 클럽에 대해 검찰이 곽상도의원을 기소한게 벌써 1년입니다. 그 동안 50억 클럽 연루자에 대해 다양한 정황증거, 녹취록이 공개되고 재판거래 등의 의혹이 불거졌지만 곽상도 전 의원만 재판 중일 뿐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은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재판부와 검찰이 셀프 면죄부를 주는 수사와 판결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50억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과 연계하면서 정의당의 특검제안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50억 클럽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50억 클럽 특검 먼저 처리하고 불가피하다면 김건희 특검도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무엇이 더 시급한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범위, 김건희 특검 연계 운운 말고 50억클럽 특검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은 침묵을 멈추십시오. 50억 클럽에 대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드러났을 때는 그렇게 떠들어대다가 곽상도 전의원,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등 검찰의 연루 정황이 나오자마자 침묵으로 일관한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내 정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당출신 곽상도의원이 50억 클럽에 연루되어 온 국민이 분노하는 판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추는 자가 범인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계속 50억클럽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특검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국민의힘이 정치권, 사법부, 언론이 모두 연관된 50억클럽의 몸통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양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찰과 재판부의 꼬리자르기식 수사와 판결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50억클럽 사건과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사회를 지탱하는 두가지 가치를 가장 앞에서 지켜야 하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특검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을 통해 이 사회에 공정과 상식, 정의라는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