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정치개혁, 청년 정치인에게 듣는다!
무당층이 지지할 정당을 만들어주는 제도 보장이 곧 정치개혁
- 대선이후 무당층 2배 늘어, 2030 청년의 절반이 지지정당 없어
- 양당이 갈라갔던 30~35% 무당층에게 지지할만한 정당 만들어주는 제도가 민주주의
- 한국정치 더 이상 산업화·민주화 경쟁 지속 안돼...다당제 연정체제로 나가야
- 청년 정치인 스스로가 청년정치·미래정치의 가능성 만큼은 초당적으로 일구어 가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과 청년 정치개혁모임‘정치개혁2050’이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의원은 “지난 대선이후 무당층이 2배 늘었고 2030 청년 세대의 절반이 무당층”이라면서 “30%~35%의 무당층이 지지할만할 정당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곧 민주주의이자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정치인으로는 ▲더불어 민주당 하헌기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신인규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 ▲국민의힘 곽관용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 ▲민생당 이내훈 전 최고위원 ▲녹색당 김혜미 마포공동운영위원장으로 각 적당의 대표로 참석해 정치개혁에 관한 청년세대의 견해를 피력했다.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오늘 자리해주신 청년정치인들 환영합니다. 정치개혁과 가장 어울리는 분들이 청년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정치 현실이 변화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돌이켜보면 87년 민주화 이후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특히 정치개혁 분야 특히 선거제도 개혁 분야는 헌재 판결로 1인 2표제가 도입된 것 말고는 가장 지체돼있는 분야고 오히려 88년도까지 지역과 비례가 3대 1이었는데 지금 5.4대 1로 개악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36년이나 양당 체제가 지속되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극단적으로 진영대결 정치가 격화되면서 이 정치 안에서 그 어떤 합의의 삶을, 그 어떤 정치적 성과도 만들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변화를 말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과거의 독재 시절보다는 나아지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기성 정치인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빌리 브란트가 잘 이야기했잖아요. “기성세대는 과거의 비참함과 오늘의 현실을 비교하지만, 청년들은 오늘의 현실과 미래의 가능성을 비교한다.”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청년 정치인들이 일궈 갈 우리 후배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 개혁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작년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이른바 무당층이 2배가 늘어서, 지난주 nbs하고 갤럽 보니까 하여튼 지난 20주 동안의 양당은 30%대 지지율밖에 갖지 못했고, 정의당까지 합쳐도 다 합쳐서 70%, 많이 나와야 72%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중에 청년 세대 2030세대는 절반이 무당층이라고 이렇게 보도되는 걸 봤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표성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다 합쳐서 70%인데 적어도 25%에서 35%는 내가 지지하는 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지지하는 당을 만들어 주는 제도 그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 35%를 양당이 갈라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나의 땅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저는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성 비례성 또 특정 지역의 독점 이런 것들을 방지한다는 것의 결론은 뭐냐 저는 다당제하 연정이 가능한 체제로 가야 된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산업화·민주화 세력 간에 경쟁하는 정치 체제를 더 지속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제는 저도 열심히 합니다만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각 당으로 나누어져서 정치적 비전을 일구어 가시더라도, 적어도 청년 정치, 미래 정치의 가능성만큼은 똘똘 뭉치셔서 초당적으로 뭉치셔서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