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시민단체초청 간담회
공론조사위원회 통해 거스를 수 없는 국민 뜻 전해야

• 아생연후(我生然後) 개혁이더라도 그것을 좁히는 것이 민주주의

• 입장차이 공격은 정치개혁 패싱하자는 것...차이를 존중하고 좁혀가는 방식이 중요
• 국민의 국회 불신 오래되었지만 주권자들의 불신을 정치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 공론조사위원회 통해 어느 정당도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뜻 전달 되어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시민단체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의 불신을 넘어 정치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고 말하면서 “공론조사위원회 통해 어느 정당도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뜻을 전달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또한 심 의원은 “정치적 입장차이를 공격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패싱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의원 개인의 전망, 각 당의 유불리를 존중해가면서 최대한 타협과 조정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의원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개혁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국회를 찾아주신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개혁이라는 의제는 때마다 유력 정치인들의 단골메뉴였습니다. 하지만 늘 헐리우드 액션처럼 받아들여졌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올해는 좀 다르다,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국회의장님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열정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고, 대통령께서도, 해석하시는 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는 의지를

초당적인 정치개혁 의원모임으로 모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민들이 주는 정치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개혁의 인저리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루어서,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희망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될 거냐?" 이런 의구심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바람직한 것과 실현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은 '아생연후(我生然後)'의 개혁이죠. 저는 그걸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걸 존중하면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당 간 협의에 있어서 일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타협의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당이 자기 입장을 갖고 열심히 토론하되 결국은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보면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다가 막판에 결국은 정치개혁을 패싱해버리죠. 그것이 양당의 기득권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님들 개인의 전망 그리고 각 당의 유불리,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에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존중해가면서 최대한 타협과 조정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오늘 시민단체에서 오셨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결국은 민심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매우 역사적이고 구조적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을 정도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불신을 넘어야 합니다. 오히려 주권자들의 불신을 정치를 바꾸는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오늘 오신 시민단체들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치개혁이 실패했던 구조를 보면, 결국은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막판에 협상을 하다가 타협을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 구조를 벗어나서, 의원님들과 각 당의 지도부 사이에 우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다수 의원들의 중지를 확고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제한된 인원이 참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의원님들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해서 본회의 의결로 가자, 그리고 국민들의 뜻도 반영이 돼야 되니까 공론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보자는 것입니다. 과거 정치개혁에 실패했던 논의와 의결 구조를 우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노력과 더불어서 시민사회계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국회의 불신을 정치개혁의 동력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가 어느 정당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힘 있는 뜻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