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 이은주 원내대표, ‘대중교통요금 인상 저지·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3년 2월 10일 (금) 08:30

장소: 여의도환승센터

■ 이정미 대표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상상이 아닌 대안입니다.)

어제 하루 우리 시민들의 가슴은 깊은 박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상속세 없이 50억 챙겨준 곽상도.

독립해서 살면 50억 받아도 무죄.

곽상도 아들의 황당한 퇴직금 50억에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며 무죄를 판결한 법원 판단을 비웃으며 부모들과 청년들이 한탄하며 쏟아낸 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서민들은 지난달엔 난방비 폭탄 고지서 받아든 손이 떨리고, 이번 달엔 줄줄이 오르고 있는 공공요금에 한숨이 나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대중교통비 인상입니다.

정부의 가스회사 퍼주기로 생겨난 적자 메꾸기 서민 전가에 이어,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 적자가 무엇입니까.

지난 감사원에서는 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의 돈 잔치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기후위기 시대 적극 행정이 필요한 대중교통,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시장의 논리로 접근할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적자 난다고, 수익성 따지면서 가격정책을 쓴다면, 모든 피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 어떻게든 서민에게 쌍끌이하려는 정책만 내는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은 반성하십시오.

고물가, 고금리 시대, 기후위기 시대,

정의당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정책 대안으로 ‘3만 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합니다.

먼저 3개월 한시적으로 월 1만 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하는 통합정기권을 도입해 시민의 경제적, 생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후 3만원 통합정기권 제도를 정착시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제안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독일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발의되어 ‘9유로 티켓’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어 실효성을 입증하고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독일 뿐 아니라 스페인, 영국도 월 49유로로 모든 대중교통을 통합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한국 정부가 못할 것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주로 사용하는 서민들의 지출 부담을 덜고, 자가용 사용을 줄여 오염물질 배출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정책,

이미 타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3만 원 프리패스 제도’.

한국도 즉시 도입해야만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윤석열 대통령도 ‘감세’라는 이름으로 부유층만 배 불리는 우파 포퓰리즘 말고, 서민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3만 원 프리패스’ 제도를 적극 검토하시길 촉구합니다.

월급봉투는 어제도 오늘도 그대로인데,

고금리로 이자는 불어나고,

물가와 공공요금은 치솟는 서민경제 위기 상황에,

서민들에게만 고통 전가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함께사는 고통 분담의 시대를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 열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서울시가 쏘아 올린 대중교통요금 폭탄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서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인상하겠다는 서울시 발표에 서민 생계가 휘청이는 것은 물론이고, 세대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편익이라는 공공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한 것도 모자라 사회적 파장과 갈등까지 시민들의 몫으로 떠민,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보고 있으면 ‘답정 인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청회를 이틀 앞두고 황급히 철회한 버스 요금 거리비례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한 정부 책임을 말하면서 거꾸로 시가 나서서 유지해온 버스 요금을 손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이 이번에 무조건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촉발된 이번 논란은 결국 요금 인상 도미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서울시가 기어이 인상을 단행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던 모든 지자체가 줄줄이 인상에 나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중앙정부의 묵인 하에 지자체가 앞장서 시민 부담을 강요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재정 적자가 시민의 발이라는 공공성을 포기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다수 시민들의 가계를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 현장을 책임져온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고용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법정 무임승차를 교통복지로 확립해왔듯 재정 부담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길은 하나입니다.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바꿔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는 국회에 제출된 PSO법을 하루속히 처리함과 동시에 정의당이 제안한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이미 한차례 검토했던 정책입니다.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와 정책은 철저히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의지의 영역입니다. 지금 정치의 최우선순위는 시민들의 기초 교통권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로 정의당이 국회에서부터 불씨를 당기겠습니다. 정부와 여야의 책임있는 화답을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