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직접적인 불법대선개입을 검찰은 제대로 밝혀야
민변이 국정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ID 73개가 인터넷에서 대선후보와 4대강 등 대선 쟁점을 다루는 등의 대선과 관련한 글을 직접 작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이 ID 73개가 박근혜 후보에게 비판적인 글과, 문재인·안철수 후보 등을 지지하는 글, 젊은 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글 등에 지속적으로 반대를 눌렀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경악할만한 일이다. 국정원이 그 동안 찬반 표시 등으로 간접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뿐만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직접 여론을 조성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으니, 검찰은 수사방향을 제대로 잡고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검찰은 어제처럼 뚱딴지같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사실 제보자 자택을 퇴직 후 기밀유지와 관련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지 말고, 엉터리 수사발표로 대선에 영향을 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등을 해서 사건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수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2013년 5월 3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