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10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2월 8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이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사용할 때입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후 유가족과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가지 숙제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관련 고위 공직자에 대해 파면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유족들과 국민의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참사 책임을 일선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했고, 버젓이 이상민 장관을 앞세워 유족 회유 시도나 했습니다.

특수본 수사도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이상민, 윤희근 등 참사 중대 책임자들의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떤 경찰이 대통령이 감싸고도는 절대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참사 다음날 대통령이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는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는 믿기 어려운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사 희생자와 국민들을 기만하고 능멸했습니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 “압사당하고 있어요“ 참사 당일 희생자들의 절규를 지워버리고 책임 회피를 지시한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기에 이상민 장관은 그토록 당당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그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당당함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호위에 기세등등하여 생명 안전을 지키자고 나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태원 참사를 덮으려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실체, 책임 회피의 진실들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껏 윤석열 대통령에겐 스스로 숙제를 풀고자 하는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40일째, 더 이상 국회마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정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하릴없이 시간만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국회가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후안무치한 이상민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국회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과 해임이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는 귀가 의심스러운 주장을 했습니다. 재난 안전을 책임질 행정수장이 책임이 없다면 158명의 죽음을 대체 누가 책임져야 정당성과 명분이 있는 것입니까.

늦어도 너무 늦고, 몇 번을 파면해도 모자란 일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무책임에 국회가 답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을 정쟁으로 엮지 마십시오. 이상민 장관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일할 자격을 잃었다는 그 명백한 사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경총의 노란봉투법 대국민 설문조사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 의식 찾아 볼 수 없는 편협한 선택적 조사)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가 어제 비로소 정상화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 상정을 거부하며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 위원들도 전원 참석함으로써 노란봉투법이 첫 여야 심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도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집권여당다운 책임있는 자세와 토론으로 논의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곳 정의당 농성장과 조금 떨어진 국회 정문 앞에서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유최안 부지회장을 비롯한 손배 사업장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고 오늘로 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0.3평 철제감옥에 몸을 가뒀던 노동자들이 교섭권 보장을 호소하며 또 다시 목숨 건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손배 사업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국회의 논의에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불법 몰이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경총의 대국민 설문조사는 여태까지의 왜곡선동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불법 딱지를 붙이기 위해 결과를 이미 상정해둔 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총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총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불법점거나 폭력’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가치 판단이 전제된 조사였습니다. 환노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안 심사의 핵심은 OECD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는 쟁의행위 범위와 노동자·사용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경총은 이러한 뻔한 사실에는 눈감고 오로지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선택적 조사를 벌인 것입니다.

경영계의 이 같은 편협한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설문조사도 이번 경총 조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들로 가득 채운 아전인수 설문조사였습니다. 손배 가압류로 삶을 포기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 의식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영계에 촉구합니다. 법 앞에 평등한 것은 기업의 재산권만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역시 헌법적 가치입니다. 편협하게 짜 맞춘 주장과 논리가 아니라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부터 내놓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남은 정기국회 이틀과 임시국회까지 노란봉투법 입법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경찰 유류품 마약 검사 관련)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류품에 대해 마약 검사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원인이 마약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체 누가 제기한 의혹입니까. 사고 원인이 대통령실 의전 이전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약 부검 요구에 이어 유류품 검사까지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작태입니다. 마약 수사에 집중하다 안전 관리를 못 했다는 비판을 스스로 수긍하는 꼴입니다. 검경이 왜 이토록 이태원 참사와 마약을 연관 짓고 싶어 하는지 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유족들의 요구는 거부하면서 개별 면담을 추진한 행안부는 또 어떻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158명 희생자의 유족들을 일일이 따로 만나려 했다는 겁니까. 몰래 만나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까.

회유나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행안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개별 면담 시도 후 2주 유가족 협의회 구성을 지원하는 행안부 지원단을 운영하겟다고 밝힌 지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후 소식이 없습니다. 그 사이 유족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 협의회를 준비해왔습니다.

유족들이 모이는 것을 막으려던 정부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일부 유족의 의견이라는 폄훼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유족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 첫 조치는 당연히 이상민 장관 파면입니다.

■ 이현정 부대표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지켜야 합니다.)

어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오체투지를 하며 국민의 힘, 민주당, 그리고 우리당에 와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서한은 주거약자와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국토위가 복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원을 전액 지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한 내용을 주장하기위해 12월 추운 아스팔트에 오체투지를 할 수 밖에 없는 농성단의 절박함은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사안에 ‘이재명 표 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정쟁으로 몰아가는 여당 때문입니다. 어제도 농성단의 방문에 국민의 힘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들이 막아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완전 해소를 공약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해소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방문하셨던 신림동 재난 불평등 참사의 반지하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집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 모두에게 살만한 집을 내놓을 때까지, 정의당은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2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