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 본회의 통과 관련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수많은 피해 사례가 있어왔고 그중 1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단일 환경재난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피해일 뿐아니라 특히 가습기를 사용하는 영유아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도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과 화학물질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자 구제를 포함한 안전대책을 미루어 왔다. 진보정의당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요구를 강력히 추진하였고 오늘 압도적인 찬성으로 입법부가 결의한 것이다.
오늘 국회 결의를 통과한만큼 정부는 결의안이 담고 있는 구체적 대책을 시급히 시행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진보정의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민생현안에 주력하는 정당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린다.
2013년 4월 29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