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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부와 여당은 ‘가루쌀’ 타령 그만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협조하십시오 [김희서 대변인]
[브리핑] 정부와 여당은 ‘가루쌀’ 타령 그만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협조하십시오 [김희서 대변인]

일시: 2022년 10월 18일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여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나섰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폭락으로 민생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해마다 쌀 수매 여부로 씨름할 것이 아니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시장격리 의무화’와 ‘시장격리 시 역공매 금지’를 명문화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량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와 들쭉날쭉 운영해오던 타작물 재배사업 안정화를 꾸준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장기적 관점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농민들이 쌀농사를 더 지어 국가 재정에 부담만 줄 것이라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입니다.

정 장관의 이런 주장은 편협하고 무례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식량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쌀의 과잉생산 걱정보다 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식량주권 수호가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가루쌀’ 타령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루쌀 재배는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연이어 쌀에 대한 WTO 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농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위배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넘어 물가와 생산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 피해로부터 농민을 지켜내겠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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