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원석 원내대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소환 , ‘윗선’ 조사에 성역 없어야”
검찰이 오늘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야당 후보를 비방하거나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원 전 원장은 4대강 사업과 한미FTA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행위들이다.
이러한 원 전 원장의 행위들은 이미 공개된 소위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과 같은 국정원 내부 문서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이른바 ‘댓글녀’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의 직속상관인 심리정보국장이 댓글작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모든 것이 원 전 원장의 지시 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다. 검찰은 국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건에 대해 그 전모와 실체를 국민 앞에 온전히 밝혀야 한다.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 인사로 잘 알려진 만큼, 원 전 원장의 ‘윗선’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권력자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불법을 저지르면 그 말로가 어떠한지는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미 잘 보여준 바 있다. 국정원 불법정치개입 사건 역시 그 결말이 최소한 미국의 사례에 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국정원 내부직원 몇몇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되는 일은 부디 없기 바란다.
2013년 4월 29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