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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공화국 운동의 중심에 서는 자랑스러운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당대표 후보 김윤기, 수도권 합동유세 연설문 (2022.10.10.)

한국 사회에 과감한 전망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김윤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권 당원 동지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수도권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대선경선부터 수도 이전 문제 / 수도권 과밀해소 / 서울 전력자립도 문제 등을 특별하게 거론해 왔습니다. 우리 당에서라도 전국을 6~8개 권역으로 나누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해서 지역 조직들이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지역정치를 기획하게 하자는 주장도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 이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위한 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와 날로 심각해 지는 미세먼지와 교통문제는 인구를 분산하지 않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지역을 살리는 것이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정치를 살려야 우리 당이 살아난다고 확신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 김윤기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수도권 당원 동지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저 김윤기는,

과감한 전망, 확실한 대안으로 2기 정의당 열겠습니다.

오늘의 정의당이 맞이한 위기는 몇 가지 정책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위기입니다. 정의당만의 정치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생긴 위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의당이 자본주의에 대해 서슴없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를 거론하지 않고 대안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원인 진단 없어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공상적 생각에 불과합니다. 소득 상위 10%가 절반에 전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6.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90%의 국민이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아웅다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지독한 불평등 체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불평등 체제를 바꾸자는 저의 기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제7공화국 운동을 시작하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1987년 거리 위에 섰던 노동자들, 학생, 시민을 배제한 채 김영삼/김대중/노태우/등이 합의한 사회계약서가 6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을 완화할 지향도, 한반도 갈등을 낳은 분단체제 해소를 위한 이상도 없습니다.

노동의 권리는 제한되었고, 평등은 부분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계약서를 다시 씁시다. 낙태권을 넘어 재생산의 권리와 내 몸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명실상부 모오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지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의당 헌법개정특위가 2018년에 만든 정의당 헌법개정안입니다. 노회찬 전 대표께서 이 특위의 위원장이셨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가 2007년 제7공화국 11테제를 발표한 이후 진보정치의 모든 공력을 모아 10년 만에 만들어 놓은 제7공화국 헌법안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의 무기로 삼지 않습니까? 왜 7공화국 운동에 나서지 않습니까?

제7공화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법률 앞에 평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하나의 조문으로 합쳐져 있지 않고, 각각 별개의 조문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 초안자들의 이상, 노동자 이익균점권이 부활했습니다. “제36조 4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저는 정의당을 제7공화국 건국준비위원회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저는 노동의 권리를 규정한 현행 헌법 33조 개정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정의당 노동위원회에 ‘33조 위원회’라는 별칭을 제안하겠습니다. 민주노총에 제안해서 범국민 33조 위원회에 함께 하자고 하겠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에 ‘11조 위원회’라는 별칭을 제안하겠습니다. 모든 차별의 당사자에게 범국민 11조 위원회를 통해 7공화국 개헌운동에 나서자고 호소하겠습니다.

바꿔야 하는 헌법 조문별로 범사회적 운동기구를 제안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 일곱 번째 나라를 만드는 사회운동을 일으키겠습니다.

정의당이 중심이 돼서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사회계약서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당직선거 후보등록 현황을 보니 너무 많은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공석입니다. 지난 10년간 지역위원장으로 후보로 나섰던 당의 중추 활동가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는 총선은커녕 당의 존립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대표단이 지역과 현장으로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대표단이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을 만나 토론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의 주체를 찾고, 공부하고, 교류하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위원회를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광역당부를 일으켜 본 사람입니다. 지금 정의당에는 제가 가진 경험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을 일으켜 세워 정의당 2기를 열겠습니다.

저 김윤기를 다시 일어난 정의당, 2기 정의당의 맨 앞에 보내주십시오. 과감한 전망, 확실한 대안, 제7공화국 운동의 중심에 서는 자랑스러운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