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원석 원내대변인 “경제민주화 저지 실력과시 나선 경제5단체, 국민 뜻 존중해야”

전경련과 경총 등 이른바 ‘경제5단체’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과시에 나섰다. 이들 단체의 지도급 핵심 간부들은 오늘 오전 긴급회동을 갖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정년연장 의무화와 대체휴일제, 청년의무고용, 통상임금제, 하도급 불법파견 등에 대해 일일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나같이 우리 사회 기본적인 상식과 정의를 바로잡는 수준의 것들이다. 본격적인 경제민주화는 아직 시동도 걸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차멀미가 난다며 앓는 소리를 하는 셈이다. 이들의 실력과시는 이미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총수 30% 룰을 포기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사실상 허용했는가 하면, 대체휴일제의 4월 국회 처리도 결국 무산돼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재벌대기업으로 구성된 거대 경제단체들의 지난 세월 ‘경제독재’에 대한 반성 없는 버티기가 가능한 까닭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이른바 ‘기업 옥죄기식 경제민주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하며 재벌대기업들의 전횡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심지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이 새 정부 임기 초반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무의지.무소신.무원칙을 밝히고 나서니, 그렇지 않아도 막강한 재력과 부당한 권력을 과시해온 재벌대기업들이 경제민주화에 고분고분 따를 리 만무하다.

하지만, 재벌대기업과 경제단체들이 명심해야할 것은 따로 있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벌써부터 후퇴하고 있다고 하나,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실현 공약을 선택한 국민들의 바람은 여전히 강고하다.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 노동자와 서민,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국민적 의지에 계속해서 제동을 건다면, 조만간 국민의 분노와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4월 26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