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 대선개입 정황 추가발견/제주해군기지 경찰 강경대응 관련

일시: 2013년 4월 26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국정원 대선개입 정황 추가발견 관련

국정원의 대선 개입 실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입가경이다. 이제 이번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을 피해갈수 없게 되었다.

검찰조사에서 국정원이 댓글작업을 한 인터넷 사이트가 기존 3개 이외에 더 있으며 이미 밝혀진 두 명의 국정원 직원이외에도 국정원 심리정보국에 소속된 다른 직원들이 댓글작업에 동원되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정치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국정원 소속 직원만 76명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니 국정원의 이번 대선개입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댓글개입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새누리당에게 국정원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유출한 정황도 발견되면서 대선승리를 위해 집권정당과 권력이 총출동하여 불법을 진두지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어제 새누리당의 유승우 의원은 대선 때마다의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는 어처구니없는 막말로 그야말로 ‘전형적인 변명’을 들이댔다. 그러나 이미 봇물처럼 터진 의혹은 그 실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잠재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마저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가 밝혀진 이 마당에 새누리당이 취할 행동은 책임과 사과이다.

이미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으로 밝혀진대로 국정원의 대선개입뿐만 아니라 고위권력의 수사 범위 은폐 축소 등에 대한 총체적인 불법 부정 선거를 밝히는 일은 스스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검찰에게만 맡길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현대사에 그 어떤 막강한 권력도 대선 부정을 저지르고 심판을 피해갈수는 없었다. 이제 이번 대선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기문란과 헌정파괴의 중심에 서 있는 국정원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국정조사 등을 포함하여 명백히 이번 대선의 부정의혹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해군기지 경찰 강경대응 관련

“건국에 방해가 된다면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 제주 4.3 당시 조병옥 경무부장이 한말이다.

“예비병력 데려다 놓고 안되면 쏴버려” 제주해군기지 대책위원회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진행하려는 기자회견 진압을 지시했던 강언식 서귀포 경찰서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 권력이 주민들을 폭도로 내몰고 처참한 학살이 벌어졌던 제주 4.3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금, 강언식 서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즉각 직위해제 등을 포함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후처리를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강정마을에 800여명의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시민단체 회원 3명을 강제 연행하는 등 작년 초 구럼비 발파 이후 최대 규모의 경찰을 투입하고 강경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방해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측의 주장이나 제주해군기지로 잃게 되는 환경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평화의 섬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로 치르게 될 비용은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진압하고 강행하는 강경일변도의 대응이 해결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의 상징이자 문화유산이 집적된 제주도의 장기발전을 위한 과감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2013년 4월 26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