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등 발달장애인, 비진학 미취업 많아
자폐성장애 37.2%, 지적장애 33.6%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되어야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 미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장애유형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 및 취업률’ 자료를 받았다. 장애유형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요청한 것으로, 교육부는 2022 특수교육통계 결과를 재구성하여 제공하였다.

* 진학률 = (진학자 수 / 졸업자 수) × 100, 진학자는 전공과 및 대학 진학
** 취업률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통상적인 취업률
*** 취업률②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100, 진학률과 비교 위해 졸업자 수 분모로 산출
**** 진학률 + 취업률② + 비진학·미취업 비율 = 100%, 다만 반올림의 마법에 유의

2022 특수교육통계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시각장애인 156명과 청각장애인 234명 등 모두 6천 762명이다. 지적장애인이 4천 38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폐성장애인 806명과 지체장애인 740명이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5천 192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76.8%에 달한다. 4명 중 3명이라는 의미다. 발달장애인법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발달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 및 미취업 비율은 시각장애인 17.9%, 청각장애인 18.8%, 지적장애인 33.6%, 지체장애인 38.1%, 자폐성장애인 37.2% 등이다.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비진학 및 미취업 비율 높았다.

고등학교 졸업자 전체에서 비진학 및 미취업 비율은 33.9%다. 고등학교를 마친 특수교육대상자 3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진학률은 56.2%로, 전공과가 포함되어 있다. 전공과란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전공과를 제외하면 진학률은 20.0%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5명 중 1명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진학한다는 뜻이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진학률은 시각장애인 49.4%, 청각장애인 61.5%, 지적장애인 12.9%, 지체장애인 35.9%, 자폐성장애인 10.4%다. 발달장애인의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애인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 지속적인 능력 개발이 어렵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초래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수교육에서는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와 지원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매년 발간되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와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가 핵심 항목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고등학교를 마친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20.0%이고, 비진학 미취업 비율은 33.9%다. 발달장애 학생은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률 더 낮고, 비진학 미취업 비율 더 높다”며,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 진학 및 취업 지원시스템 강화, 교육자 및 예산의 확충, 법제도 정비에 윤석열 정부와 교육당국은 심혈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2022년, 10만 3천 695명이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 각 년도 특수교육통계

교육부는 올해 연말,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