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 36% 축소

줄여놓고 일주일뒤 국무회의 특강서 인력 강조
특강자료엔 3만 6천명 양성전략 소개 없어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의 사업비가 36% 축소되었다. 과기부 예타 결과로, 그 일주일 뒤 과기부 장관은 국무회의 특강에서 인력양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강을 하였다. 대통령 질타가 있었고 지금의 반도체 사안이 시작되었다. 같은 달 15일에는 교육부가 반도체 공개토론회(포럼)를 가졌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로부터 각각 국무회의 특강 자료 및 반도체 포럼 자료를 받았다. 정의당은 몇 가지 알아봤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특강은 ‘반도체 이해 및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했다. 28쪽 PPT 자료로, ▲반도체 최근 이슈 및 동향, ▲반도체 개론, ▲국제 관계 및 인재양성의 중요성, ▲정리 및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과기부는 특강에 대해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 중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강 자료는 부족인원으로 1천 621명을 거론했다. 정부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가 출처다. 고졸과 중견 중소기업 부족인원 많다는 그 조사다.

자료는 지난해 수립된 <K-반도체 전략>을 소개하지 않았다. 2022년부터 10년 동안 3만 6천명을 육성하려는 기존 전략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 4만 2천명, 대만 1만 9천명, 중국 50만명 목표를 소개한 지점과 비교된다. 자료만 보면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림은 파일에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 5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10년간 3만 6천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대학정원 확대로 1천 500명, 학사인력 1만 4천 400명, 전문인력 7천명, 실무인력 1만 3천 400명을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지 않았고 고졸 대책이 없는 한계가 있다.

6월 15일의 교육부 반도체 포럼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 현황과 인력 양성 문제’ 발제가 있었다. 학력별 인력수급 전망을 소개하며 2023년부터 10년간 석박사 고급인력이 5천 565명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졸 6천 207명 및 전문대졸 1천 94명 과잉공급 그림도 보여주었다. 과잉공급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는 자칫 문제 불거질 우려 있다.

인력 양성은 산업부의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이 소개되었다. 지난해 K-반도체 전략의 하나이며, 석박사급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10년이고, 총사업비는 3천 5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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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총사업비 2천 228억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3천 500억원에서 36% 감소한 것이다. 예타를 실시한 곳은 과기부다.

정리하면, 과기부는 5월 31일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을 예타 통과시키면서 사업비를 36% 축소시켰다. 일주일 지난 6월 7일, 과기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강을 하며 인력 양성을 강조했다. 특강자료에 기존 3만 6천명 양성 전략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를 1/3 넘게 싹뚝 해놓고, 일주일 뒤에는 인력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특강을 했다”며, “교육부를 인력양성 부처로 취급하는 등 반도체를 가장 중시하는 것 같은데, 정작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축소시켰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사안은 답정너, 불균형, 번갯불, 데이터, 선명성 등 5가지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우려가 현실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교육부 반도체 포럼 자료, 주목되는 2가지

       2.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개요

       3. 반도체 사안 5가지 우려 및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