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K-반도체 전략, 부족인력 수치 어디서?

1천 510명, 학사 이상 76.0%.. 정부 조사와 달라

정부의 작년 <K-반도체 전략>은 학사 이상 부족인력 비중이 76.0%로, 고졸 부족 많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와 상이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5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 교육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였으며, 비전은 ‘2030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다.

전략에서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3만 6천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대학정원 확대로 1천 500명, 학사인력 1만 4천 400명, 전문인력 7천명, 실무인력 1만 3천 400명이다.

관련하여 부족인력으로 2019년 기준 1천 510명을 제시했다. 2020반도체산업인력실태조사가 출처다.

 
         (발췌는 파일에 있습니다)

* K-반도체 전략 4쪽(19쪽에도 소개)

이 출처,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아니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가 아니라 ‘반도체산업인력실태조사’다. 비슷한 명칭이나 다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수행한 조사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수립하면서 정부 실태조사 아니라 협회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얼마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 제1차 회의에서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및 논의한 점과 대조된다.

수치 1천 510명은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다르다.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도체 산업의 부족인력은 1천 579명이다.

                                                                     (단위 : 명)

* 협회 수치 : ‘2020 반도체산업인력실태조사’ 명칭으로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수록

  정부 실태조사 :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로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

** 협회 수치의 전문학사는 구체적 수치 언급되지 않아 사칙연산으로 추정

*** 정부 실태조사의 수치는 반올림되어 세부 항목의 합과 다를 수 있음(KOSIS 추출)

협회 수치는 박사 71명으로 정부 실태조사 13명의 5배가 넘는다. 석사 부족인력은 4배 가까이, 학사는 3배 가까이 된다. 반면 고졸은 206명으로 정부 실태조사 944명의 약 1/5 수준이다.

자연히 학력별 비중에서 차이 상당하다. 협회 수치는 학사 이상 76.0%이고, 정부 실태조사는 전문학사 이하 75.3%다.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K-반도체 전략에서 고졸 부족인력에 대한 방안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것으로 추정된다. 박사, 석사, 학사 부족인력이 많다고 하니 그 방향으로 모색한 것이다. 협회 수치의 원 자료는 정부에 없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놔두고, 다른 데이터에 기반하여 인력양성 부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데이터인지 검토하는 등 K-반도체 전략의 한계와 성과들을 규명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교와 대학 등에서 지금 양성하고 있는 현황, 부족인력 규모, 미래 산업전망이 제대로 파악되어야 과잉공급이나 과소공급을 막을 수 있다”며, “치밀한 실태조사에 따른 맞춤처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실태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면접조사원이 방문한 가운데 면접 자계식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전자우편 및 전화조사, 웹서베이 조사를 병행한다. 반도체 산업의 표본율은 2020년 조사 37.4%, 2021년 조사 44.3%였다. 그 결과를 지난 정부는 활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