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온전한 손실보상’이 아니라 여전히 ‘미진한 손실보상’

오늘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책을 발표하면서 600만 원 ‘일괄지급’ 대선 공약을 ‘차등지급’ 방식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계산해냈다는 자랑만 할 뿐, 공약 변경에 따른 사과나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감을 표하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수위는 약 551만 개 소상공인·소기업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2020~2021년 손실 규모가 약 54조 원으로 추산됐다면서, 자체 계산 결과를 토대로 차등지급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더 많이 지원한다는데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손실보상 상한액을 600만 원으로 제한한다면 피해 규모에 비례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은 아닌 것입니다. 당초 50조 추경을 약속해놓고 사실상 33조에 그치는 추경 규모에 끼워 맞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조삼모사입니다. 
인수위가 ‘최초’라고 자랑하는 피해 규모 추계 계산 기준과 방식을 공개하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900조를 돌파했습니다.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 갚기도 어려운 조건에서 설상가상으로 금리까지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 부채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인수위가 내놓은 만기 연장, 저금리 대출 전환 등 간접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험부채 탕감, 금리 인상과 코로나 시기 대출이자 등 최대 수익을 낸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채무 조정 등 적극적인 직접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급적용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자료 검증을 바탕으로 적극적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행, 공연 등 간접 피해업종에 더해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업종 등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방역 통제를 충실히 따랐던 죄밖에 없고, 빚으로 빚을 돌려막으며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거침없이 던졌던 ‘손실보상’ 공약과 본인의 말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